[종합] 특검, '허위사실 공표' 尹 2심서도 당선무효형 선고 요청…27일 선고

"피고인 발언 이후 각종 의혹 잠잠해져…선거에 영향"

1심, 공소사실 모두 유죄 인정…징역 1년·집유 3년 선고

벌금 100만원 확정시 당선 무효…국힘 397억원 반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선고 주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이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 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전씨를 소개받은 적은 있지만,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이날 "20대 대선 당시 피고인의 공소사실 발언 이후 각종 의혹이 잠잠해졌고, 피고인은 유력한 대선 후보 지위를 유지했다"며 "당시 지지율 추이, 선거 결과, 득표율 차이에 비춰 이 사건 범행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배우자 관련 논란, 무속 관련 논란이 계속되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의 관계는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재판에 이르러서도 계속 말을 바꾸는 등 국민과 재판부를 속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은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최후진술을 통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법률적인 의미에서 변호사를 소개해 주지도 않았고, 해당 변호사에게 윤 전 서장을 도와주라고 얘기한 적도 없다"며 "팩트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전씨에 관한 발언에 대해서는 "이 말을 '배우자와 단 한 번도 전성배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대한민국 언어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허위 사실 공표라고 판단하면 선거를 왜 하나"라고 반문했다.

1심은 7월 27일 특검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특검은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 당선이 무효로 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이후 보전받은 선거 비용 등 397억원 상당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