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육·해·공 방산 독점하나"…한화 KAI 인수에 정치권서 공정 경쟁 훼손 우려

한화그룹 KAI 지분 15.89% 확보 논란 재점화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방위사업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한화그룹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인수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하고 있다. 한화가 KAI 지분을 공격적으로 확보하면서 국내 방위산업의 독과점 구조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공정 경쟁과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을 둘러싼 논쟁과 함께 KAI 민영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는 한화의 KAI 지분 확대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장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국정감사에 한화그룹과 KAI,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 경영진의 증인 채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올해 한화그룹은 KAI 지분을 15.89%까지 확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의 KAI 지분 취득을 승인하며 공식적인 2대 주주로 올라섰다. 의원들은 KAI 지배구조 변화가 국내 방위산업에 미칠 영향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AI는 유일무이한 해체 불가의 체계종합업체이기 때문에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공정위가 이것을 경제적 잣대로만 판단하고 승인하도록 방위사업청은 그대로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천 의원은 미국과 영국의 방산업체 통폐합 사례를 언급하며 방산기업의 대형화가 오히려 기술혁신 둔화와 무기 획득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빌 클린턴 정부가 50여 개가 넘는 방산업체를 5개로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서술한 2022년도 미국국방보고서를 예시로 들었다.

한화그룹의 사업 확대에 따른 방산시장 독과점 우려도 제기됐다. 이미 국내 주요 방산기업 4곳의 매출에서 한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KAI까지 인수하면 특정 기업집단으로의 시장 집중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한화가 KAI까지 인수하게 되면 육·해·공과 항공우주 분야까지 압도적인 1위 기업이 된다"며 "상위 4개 기업을 기준으로 약 70%를 한화가 차지하게 되는 것인데 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방산업계에서도 한화의 KAI 경영권 확보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14일 KAI 노동조합과 LIG D&A 노동조합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한화의 KAI 경영권 확보와 방산 수직계열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조도 불안해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민영화를 허용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며 "(정부에서 방향을) 정해줘야 한화도 경영 방침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화의 KAI 지배구조 변화가 방산사업의 협상력과 공급망 안정성, 산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오는 2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종출 KAI 사장 등 기업인이 출석해 한화의 지분 확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국익을 중심으로 밀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 100% 공감한다"라면서도 "규모의 경제에 따른 장단점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만큼 아직 어느 방향으로 갈지 결정하기에는 섣부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육군 다목적 무인차량 구매사업의 시험평가 절차 문제와 방위사업청 5급 공무원·LIG D&A 임원 등이 연루된 뇌물수수·공여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