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코레일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이 사업자를 공개모집하는 이유는 누구에게나 같은 시점에 같은 공고를 알리고 동일한 기준으로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코레일의 ‘커피&빵’ 서비스 사업자 선정 과정을 문제 삼았다.
‘커피&빵’은 코레일 모바일 앱에서 역사 내 식음료를 미리 주문한 뒤 매장에서 받는 서비스다. 코레일은 작년 3월 서비스를 시작했고 올해 4월에는 제공 범위를 전국 15개 역 17개 매장으로 확대했다. 현재 코레일이 공개한 참여 브랜드에는 파리바게뜨·배스킨라빈스·던킨·파리크라상·잠바주스 등이 포함돼 있다.
윤 의원은 해당 서비스 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가 SPC 한 곳뿐이었다며 공모 과정에서 다른 업체가 동등하게 참여할 기회를 가졌는지 따져 물었다.
SPC 선정 이후 다른 업체의 추가 참여 가능성이 사실상 제한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 의원에 따르면 SPC에 대한 적격 판정 결과보고가 올라온 지 이틀 뒤 코레일 내부에서 ‘코레일톡 신규개발 중단’ 공문이 내려갔다. 신규개발 중단은 이후 새 앱인 코레일플러스가 출시된 올해 8월까지 약 20개월간 이어졌으며, 중단 사실은 외부에 별도로 공개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계약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윤 의원은 코레일 법무실이 계약기간 종료 뒤 다시 경쟁입찰을 시행하는 것이 국가계약법령 취지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실제 SPC와 체결한 협약에는 1년 단위 자동연장 조항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공모 전 특정 업체와 접촉하고 공모 이후 다른 업체의 진입이 사실상 제한됐다”며 “자체 법무실 검토의견과 실제 협약 내용도 다른 등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며 사실관계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승 코레일 사장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보고를 받은 사안으로 이번 회의가 끝나는 대로 철저히 조사해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밝히고 의원실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자체감사를 통해 책임 소재까지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김 사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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