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SR 통합했는데 열차 내 전체 사고 통계 없다… 안전관리 체계 '공백'

SR은 전체 사고 본사 관리, 코레일은 귀책·보험종결 건만 집계

코레일·SR 통합 한 달이 지났음에도 열차 내 전체 사고 관련 통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코레일과 SR이 통합된 이후에도 코레일이 열차 안에서 발생한 전체 여객사고 건수를 본사 차원에서 집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 전 SR은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사고를 관리했지만, 코레일은 회사 책임이 인정되고 보험처리까지 끝난 사고를 중심으로 통계를 관리하고 있어 사고관리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열차 내 사고가 발생하면 역장이나 승무원 등 현장 소속에서 사고 처리를 맡는다. 본사에서 열차 내 전체 사고 발생 건수를 종합적으로 집계하는 체계는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합 전 SR은 열차에서 발생한 모든 여객사고를 본사에서 관리했다. 초동조치부터 사후관리까지 6단계 처리 절차를 두고 사고급보와 사고조사보고서 등 단계별 서식을 운영했다. 사고조사보고서에는 사고 원인뿐 아니라 예방대책을 작성하는 항목도 포함됐다.

코레일은 통합 이전 별도의 사고급보 서식도 규정하지 않았으나 통합 이후 이를 새로 만들었다. 다만 사고 원인을 토대로 예방대책을 작성하고 지속해서 관리하는 별도 서식은 아직 마련하지 않았다는 게 의원실 설명이다.

집계 방식에 따른 차이는 통계에서도 나타났다. 통합 전 SR에서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열차 내 전체 여객사고는 199건이었지만 이 가운데 SR 귀책사고는 57건, 28.6%에 불과했다. 귀책사고만 집계할 경우 실제 열차 안에서 발생한 사고의 상당 부분이 통계에서 빠질 수 있다는 의미다.

코레일이 같은 기간 관리한 귀책·보험종결 여객사상사고는 191건이다. 2024년 83건, 지난해 74건, 올해 1~8월 34건이다. 발생 장소는 객실 71건, 승강문 63건, 통로 32건, 화장실 25건 순이며 사고 유형은 부딪힘 62건, 넘어짐 46건, 끼임 35건 등이다.

코레일과 SR은 지난 9월 1일부터 기관 통합과 고속철도 통합운행을 공식 시작했다. 국토교통부는 통합 당시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초기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코레일은 경미한 사고까지 모두 관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피해 발생 여부를 고객 진술에 의존해야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는 게 주요 골자다.

부 의원은 "조직을 하나로 만드는 외형적 통합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양 기관의 안전관리체계 가운데 효과적인 제도와 절차를 계승해 안전관리 수준이 후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