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한 곳에만 농산물 지원금 '700억' 몰렸다

aT 예산 쏠림 방치 논란…대형마트 전체 지원금의 40% 싹쓸이

서울 이마트 용산점에서 시민들이 계란을 구입하는 모습. 2026.8.12 [사진=연합뉴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정부의 농산물 할인지원 예산이 일부 유통 대기업에 쏠릴 수 있는 구조를 알고도 방치한 탓에 이마트 한 곳에만 700억원 가까운 예산이 집중 지원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이마트가 받아간 농산물 할인지원금은 698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3.3배 급증한 액수이자 대형마트 전체 지원금(1천744억원)의 40.0%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이마트 한 곳이 챙긴 지원금은 전국 47개 중소형 마트 지원금 총액(574억원)보다 124억원 많았다. 해양수산부의 수산물 할인지원금(157억원)까지 합치면 올해 이마트에 투입된 나랏돈만 총 855억원에 이른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은 정부가 품목과 할인율을 정하면 유통업체가 할인 판매한 뒤 그 금액을 소비자 결제 실적에 따라 정부가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판매액이 클수록 지원금도 커지는 구조여서 점포망이 넓은 대기업 예산이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게 송 의원실의 설명이다.

 

국감 답변하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7

앞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7일 국감에서 관련 질의에 "사전에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 정산해 주는 구조여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송 의원실은 정부와 aT가 사전 대책 없이 제도를 손질해 특정 대기업 쏠림을 자초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당초 참여를 허용하겠다던 홈플러스를 심사 단계에서 배제해 200억원대의 수요 공백을 유발한 데다, 추석 대책이라며 1인당 주간 2만원이던 할인 한도를 없앴다는 지적이다.

그 결과 1인당 결제액이 10만원 안팎으로 높은 창고형 매장(트레이더스)을 보유한 이마트가 예산을 빠르게 소진하며 지원금을 쓸어 담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실제로 지난 9월 1일부터 26일까지 대형마트 3사의 카드 결제액 중 이마트(트레이더스 포함) 비중은 71%에 달했다. 농식품부는 홈플러스가 공모에 신청했지만 평가위원회에서 적격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의 본래 목적인 '농가 소득 안정' 효과를 외면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농식품부는 자체 분석을 통해 대형마트 판매액 증대 효과가 3천519억원에 달했다고 밝혔으나, 정작 핵심 취지인 농업인의 실질적 소득 지원 성과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송 의원실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