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에 반도체 전담국·인도 전담과 신설…인력 20명 보강

산업통상부[사진=아주경제DB]

정부가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와 반도체특별법 이행을 전담하는 국장급 조직을 신설한다. 인도와의 산업·통상협력을 전담하는 부서도 새로 만들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신흥시장 진출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부와 행정안전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직제는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산업부에는 국장급 조직인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이 신설된다. 인도와의 경제협력을 담당할 '인도통상협력과'도 새로 출범한다. 국장급 조직 1개와 과 단위 조직이 2개 늘어나고 정원도 20명 증원된다.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은 반도체정책과와 첨단반도체과, 반도체생태계과 등 3개 과로 구성된다. 기존 반도체과는 반도체정책과로 개편하고 첨단반도체과를 새로 설치한다. 반도체생태계과도 신설해 소재·부품·장비 기업 지원과 산업생태계 육성 기능을 강화한다.

지원단은 반도체 산업정책 기획과 첨단반도체 기술경쟁력 강화, 산업생태계 지원 등을 총괄한다. 특히 반도체특별법에 따라 새롭게 수행해야 하는 법정 업무를 담당한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운영과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지원 등을 추진한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주요 메가프로젝트의 기업투자를 뒷받침하는 역할도 맡는다. 전날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광주 군공항을 찾아 800조원 규모 서남권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의 부지 조성과 전력·용수 공급계획을 점검했다. 이번 전담국 신설은 대규모 투자계획이 실제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투자로 연결되도록 중앙정부의 전담 추진체계를 강화하는 조치로 볼 수 있다.

인도와의 산업·통상협력을 담당하는 전담 부서도 신설된다. 인도통상협력과는 지난 4월 한·인도 정상회담 이후 확대된 양국 경제협력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양국은 산업협력위원회 신설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 재개, 에너지·자원안보 분야 협력 확대 등에 합의했다.

인도통상협력과는 기업의 인도 진출과 현지 사업 확대를 지원하고 신규 투자·산업협력 사업을 발굴한다. 정부 간 협력채널을 강화하고 현지 기업 애로를 해결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산업부는 지난 8일 관계부처가 참여한 제60차 통상추진위원회에서도 인도 내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전담과 신설로 산업단지 조성과 CEPA 개선협상 등 기존에 추진하던 협력사업을 전담할 행정체계가 마련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기존 석탄산업과를 석탄산업팀으로 전환한다. 첨단민군협력과는 제조산업정책관에서 첨단산업정책관으로 이관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모든 산업의 필수 공급망인 반도체는 대한민국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국가 경제 핵심 산업"이라며 "반도체 패권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통해 메가프로젝트 등 기업의 투자와 기술혁신을 뒷받침하고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도통상협력과를 중심으로 정상회담에서 마련된 협력의 모멘텀을 우리 기업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