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대출 문턱 낮춰 청년 빚투·신불자 내모나"…지역인재 장학금 '쏠림'도 도마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대출 연체자 8100명·대손충당금 8000억 육박… 안일한 관리 직무유기"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인재 수혜율 울산 1.19 vs 제주 0.59 차이 커…장기연체 채무조정 시급"

박창달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대출한도 늘어 연체 증가…지역 편차 해소·새출발기금 법 개정 협조 당부"

(왼쪽부터)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박창달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국회 교육위원회 2026 국정감사에 나와, 강 의원이 지적한 청년 대출 연체 폭증과 관련한 재단 차원의 실태조사 부실 문제에 대해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 의안중계시스템 화면 캡처]

한국장학재단이 취약계층 청년을 지원한다는 명목 아래 대출 한도만 무분별하게 늘려 청년들을 신용불량 위기로 몰아넣고 있으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장학금조차 특정 시·도에 편중되는 등 총체적인 행정 무책임과 부실 관리를 드러내고 있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한국장학재단 등을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 대출 연체 폭증에 따른 부실 징후와 지역별 장학금 수혜율의 극심한 양극화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이날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무리한 생활비 대출 확대 정책이 청년 ‘빚투(빚내서 투자)’와 ‘영끌’ 유혹을 부추기고 있다고 직격했다. 강 의원은 “연체자가 무려 8100명에 달하고 연체액이 387억 원을 넘어섰다”며 “손실 위험을 살피지 않고 대출 문턱만 낮춰 청년들을 신용불량 위기로 몰아넣는 것은 재단의 무책임한 행정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강 의원은 “연체로 인한 손실 가능성을 추정하는 대손충당금이 2025년 말 7902억 원으로 약 8000억 원에 달한다”며 “특히 저소득·서민층이 이용하는 취업 후 상환(ICL) 학자금 대출이 전체 대손충당금의 62%를 차지하는데, 부실 징후가 명확함에도 재단의 실태조사는 고작 체크박스 하나 누르게 하는 자가설문 수준에 그쳐 안일함의 극치이자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아울러 등록금 대출 중복 지원금이 2020년 2억 7200만 원에서 2025년 5억 9600만 원으로 2.2배 폭증한 점도 지적했다.

이에 박창달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2024년 1학기부터 생활비 대출 한도 증액에 따라 총대출액과 연체자가 함께 증가했으나 지속적인 관리 노력으로 연체율은 3개년 소폭 감소 중”이라면서도 “앞으로 재단 차원의 다양한 상환 및 신용회복 지원 제도를 만들어 연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실태조사 방식 등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지방대 육성과 국가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는 지역인재 장학금의 ‘지역별 불균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립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골고루 주려는 취지인데 지역인재 장학금 수혜율 편차가 너무 심하다”며 “수혜 대상 대비 수혜 학생 수가 울산(1.19), 경북(1.09), 대구(1.0)는 높은 반면, 강원(0.69), 전남(0.65), 제주(0.59)는 턱없이 낮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체 학생 수 대비 1인당 장학금 총액으로 환산해도 울산은 7만 5000원이지만 제주는 2만 8000원, 전남은 3만 4000원에 그친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또 김 의원은 251억 원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자 3856명에 대해 “취업을 못 해 갚을 가능성이 희박한 청년들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 매각 등 채무 조정과 면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이사장은 장학금 편차 문제에 대해 “지역대학의 신청 수요와 선발 기준(내신 등 성적 요건)을 충족한 학생 수 차이 등으로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 사립대 우수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시 관계부처와 협조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장기 연체자 구제 방안과 관련해서는 “새출발기금 매각 대상이 약 3500명, 252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며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자 구제를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