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과방위, 與 주도 이진숙 제척...李 "다수 폭정" 반발

이해충돌 소지에 제척안 가결...국힘은 투표 불참

이진숙 "대통령 불법 묘지 조성 언급해 제척한 것"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제하는 제척의 건을 의결한 뒤 이 의원이 민주당 김현 의원 등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여당 주도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서 제척하기로 했다. 전직 방통위원장인 이 의원이 재임 당시 자신이 관여한 업무를 직접 감사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과방위는 이날 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 제척 여부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국민의힘은 제척 시도에 반발하며 투표에 불참했다. 투표 결과 총 12표 중 찬성 12표로 제척안이 가결돼 이 의원은 방미통위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석할 수 없게 됐다.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 의원 제척은 공정한 국정감사를 위한 결단"이라며 "과거 결정의 당사자가 그 결정을 감사하면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방통위원장으로서 관련 결정에 관여했고, 이제 감사위원으로 그 결정의 경위와 적법성을 따지고 있다"며 "당시 의사결정에 관여한 공직자들도 자유롭게 답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과방위는 이 의원에게 이미 여러 차례 회피를 요청하고 경고했다"며 "지난 9월 8일에는 이 의원이 재임 중 관여한 사안에 대해 발언과 표결을 피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오늘도 과방위원장이 이해충돌 우려를 들어 질의 취지를 제지했지만, 이 의원은 같은 취지의 질의를 이어갔고, 회피 요청만으로는 공정한 감사를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제척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국정감사 권한을 강제로 빼앗으려고 하는 민주당의 다수 폭정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한다"며 "숫자가 많다고 정의는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척 결정에 대해) 어떠한 논리적 근거나 명분도 없다"며 "과방위 국감에서 대통령의 불법적인 묘지 조성 언급을 문제 삼아 회피·제척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