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OECD, 필리핀 FDI 규제 7위...법 개정으로 규제 완화 기대

[사진=OECD 홈페이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8일 발표한 2025년 '외국인직접투자 규제지수(FDIRRI)'에서 필리핀은 조사 대상 106개 국가·지역 중 규제가 엄격한 순으로 7위를 기록했다. 전년의 5위에서 두 계단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규제가 엄격한 국가 중 하나로 꼽혔다.

FDIRRI는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대한 각국의 법적 제한이 얼마나 엄격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외국인 출자 비율 제한, 외자 유입 시 심사·승인 절차, 외국인 임원 임용 제한 등을 바탕으로 산정한다. 지수는 0(완전 개방)에서 1(완전 폐쇄) 사이로 책정되며, 수치가 높을수록 규제가 엄격함을 뜻한다.

필리핀의 지수는 0.34625로 전년(0.34952)보다 낮아졌으나, 대상 국가·지역의 평균치인 0.1194를 크게 웃돌았다. 동남아시아 지역 내에서는 라오스에 이어 두 번째로 규제가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필리핀에서는 2025년 9월 '투자자토지임대법'이 개정되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민간 토지를 임차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최장 75년에서 99년으로 연장되었다. 기존에는 50년 계약 후 25년을 연장하는 방식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최장 99년까지 일괄 계약이 가능해졌다. OECD는 이를 규제 완화 조치로 인정해 이번 지수 산정에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