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200조 시대 열리나…초과세수·재정통제·지방재정 변수

초과세수 추가 투입 가능성에 기금 규모 확대 전망

국회 심의 우회·지방교부세 감소·성과평가 부실 우려도

[그래픽=챗GPT]

미래대응기금이 200조원 넘게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이 쟁점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예상보다 늘어난 초과세수가 추가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금 조성을 위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에서 재원 규모와 운용 방식, 성과 관리 체계 등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1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도 미래대응기금 수입으로 편성한 규모는 162조3000억원이다. 여기에 초과세수 일부가 추가로 전입될 경우 기금 규모는 2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재정경제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478조6000억원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전망치보다 63조2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가운데 내국세 초과세수 56조2000억원이 미래대응기금에 추가로 들어가면 기금 규모는 200조원을 넘어선다. 다만 관련 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만큼 기금의 최종 규모는 미정이다.

쟁점은 기금의 국회 통제다. 지난 8일 열린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는 기금이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을 우회하는 '상시 추경'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정부가 초과세수를 활용해 대규모 재원을 기금에 적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면 국회의 예산 통제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에 대해 "법적 범위 안에서 운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초과세수가 발생할 때마다 기금 재원을 늘릴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될 경우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과 국회의 통제권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과제로 남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쟁점과 입법과제' 보고서에서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쟁점으로 초과세수 활용 과정의 불투명성, 예산총계주의 예외 확대, 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정부 재량 확대 가능성을 제시했다. 기금을 통한 재원 운용이 확대될수록 기존 예산 절차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재원 배분과 사업 변경에 대한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변수다. 국정감사에서는 기존 산식을 적용할 때보다 지방교부세가 약 31조원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제외한 내국세를 기준으로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면 지방정부에 돌아가는 재원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장관도 기금 적립액을 제외한 내국세를 기준으로 교부세를 산정하는 만큼 기존 방식보다 배분액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내년 지방교부세는 77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1.3% 증가할 예정이며, 부족분이 발생하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체 교부세 규모가 늘더라도 기존 산식과 비교한 감소분이 지방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살펴봐야 한다.

기금의 실제 투자 성과를 검증할 장치도 필요하다. 국정감사에서는 내년 미래대응기금 청년계정에 약 13조원이 편성됐지만 신규 사업 10개 가운데 2개는 성과지표조차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 목표와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초과세수를 장기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더라도 국회의 재정통제와 사업 성과 검증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미래대응기금의 규모나 성격을 고려할 때 초과세수의 활용이나 세수 결손의 보전은 국가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국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