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 4.3만 가구 6개월째 공실… 지방 공가율 수도권의 1.8배

서울 0.8%·대구경북 5.6%, 지역별 최대 7배 격차

입주조건 완화했지만 계약은 3년 새 절반 아래로

LH 임대주택 중 6개월 넘게 비어있는 곳이 4.3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가운데 6개월 넘게 비어 있는 주택이 4만3326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공가율은 2.6%지만 비수도권은 4.7%로 약 1.8배 차이를 보이며 공급과 실제 주거수요 간 격차가 두드러졌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공가 상태인 건설임대주택은 지난달 기준 3만5717가구다. 8월 기준 매입임대주택 장기 공가는 7609가구로 두 유형을 합하면 4만3326가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건설임대 공가율은 0.7%, 매입임대는 1%로 두 유형을 합하면 약 0.8%다. 대구·경북은 합산 공가율이 약 5.6%로 서울의 7배 수준을 기록했다. 충남은 건설임대 공가율이 10.6%, 매입임대가 19.5%에 달했다. 세종도 각각 10.2%, 16.5%로 두 자릿수 공가율을 기록했다.

LH가 장기 미임대 주택 입주자격을 완화해 수요층을 넓히고 있지만 계약 실적은 오히려 감소했다. 입주자격 완화 모집 단지는 2022년 204곳에서 지난해 282곳으로 늘어난 반면 계약은 1만4571가구에서 6719가구로 53.9% 줄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 중소기업, 군부대 등에 장기 공가를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기관공급 실적은 3361가구로 현재 건설임대 장기 공가의 9.4% 수준에 불과하다.

정 의원은 "지방의 공가 문제는 LH의 재무 부담을 넘어 지역 공동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입주요건 완화와 기관공급 확대, 임대유형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