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이소영 '최저임금 차등 적용, 고민 필요하다' 지적 "시대 역행 발언"

논평서 "최저임금제 근본의 취지 훼손, 노동 퇴행 부추기는 일"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1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을 두고 "시대를 역행하는 발언"이라며 비판했다.

혁신당 노동위원회는 이날 논평에서 "최근 진행된 국정감사 당시 법적 심의 기구에서 사회적 합의로 부결된 사안을 주무 부처 장관이 다시 꺼내 드는 것은 최저임금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노동 퇴행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월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표결했으나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된 바 있다.

노동위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결국 노동자 간 차별을 제도화하고 저임금을 고착화할 뿐"이라며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하며 취약계층 노동 비율이 높은 여성과 청년 노동자에게 집중적인 불이익과 차별을 강요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당한 구조 개선 대책은 도외시한 채 최저선에 있는 노동자의 임금만을 깎아 문제를 해결하려는 발상은 노동자와 소상공인을 갈라치는 '을과 을의 갈등' 유발책일 뿐"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미 부결된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미련을 즉각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