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가격 내린 만큼만 혜택 줘야"

  • "알뜰 취지 무색, 상시적인 가격 인하 유도할 제도 개선 필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 중인 고속도로 알뜰주유소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 중인 고속도로 알뜰주유소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연합뉴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실제 소비자 판매가격을 낮춘 만큼 임대료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모 의원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알뜰주유소는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기름을 넣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나왔다”며 “도로공사도 고속도로 알뜰주유소를 전국 최저가 수준으로 판매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상황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올해 유가 상승기에 선정한 이른바 ‘착한 주유소’ 가운데 고속도로 알뜰주유소가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모 의원은 “명색이 알뜰주유소인데 착한 주유소로 선정된 곳이 고속도로에는 한 군데도 없다”며 가격 경쟁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유정훈 도로공사 사장이 국제 정세에 따른 유가 변동과 기존 계약 구조 등의 영향이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하자 모 의원은 “그런 상황에서도 알뜰주유소가 지원을 받고 운영권을 갖는 만큼 소비자에게 더 싸게 공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임대료만 낮춰주고 실제 판매가격 인하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모 의원은 지난 9월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가격 경쟁력이 다른 알뜰주유소나 정유 4사 주유소와 비교해 떨어졌다는 점을 거론했다. 그는 도로공사가 추석 기간 유류가격 인하 조치를 시행했을 당시 일부 주유소에서 하루 만에 판매가격이 100원 가까이 내려간 사례를 들며 상시적인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모 의원은 “소비자에게 혜택이 간 만큼만 임대료에서 차감해주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가격을 내린 만큼 혜택을 주는 게 맞다”고 제안했다. 이에 유 사장은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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