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이억원 "보안 전제로 망분리 규제 해제 추진"…금융권 해킹 속 보안역량 강화

가계부채 엄격 관리 지속…실수요자 '핀셋 지원' 병행

이억원 금융위원장.[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권의 보안 역량을 강화하면서 망분리 규제 완화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라 해킹·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금융권 디지털 혁신과 보안을 병행하겠다는 기존 정책 방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금융권의 혁신과 보안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보안을 전제로 망분리 규제 해제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최근 잇따른 침해사고를 계기로 금융회사의 외부접점 관리와 인증·접근통제 등 보안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날 국감에서도 금융권 해킹 사고에 대한 금융회사의 대응뿐 아니라 금융당국의 관리·감독과 향후 보안정책 방향을 둘러싼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투기적 대출수요는 제한하는 등 엄격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핀셋형 지원’과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도 강화한다. 새도약기금 등을 통해 상환이 어려운 기존 채무를 조정·소각하고 장기 연체채권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추심 관행과 연체채권 관리체계를 전면 혁신한다는 방침이다. 

생산적 금융 확대도 이어간다. 현재 150조원 규모로 집행 중인 국민성장펀드는 200조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과 직접투자 규모도 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