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이소영 장관 "코스닥 상폐, 시총 단일 기준 부당"

중기부, 금융위에 의견 전달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 강화와 관련해 시가총액만을 기준으로 상장 적격성을 판단할 경우 부당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코스닥 상폐 기준 강화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의 피해 가능성을 지적하자 “저도 금융위원회와 의견이 다르고 의원님 말씀에 상당히 동의한다”고 답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코스닥 상폐 시가총액 기준은 지난 7월 200억원으로 강화됐으며 내년 7월부터는 300억원으로 더욱 높아진다.
 
우 의원은 “현재 시총 200억원 미만인 149개 기업의 30%가 흑자 기업”이라며 “코스닥에는 기술특례상장 기업도 있는데, 시총이 낮다고 해서 상폐하는 것은 말이 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시총 규모라는 단일 기준으로만 판단하기에는 부당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성장성이나 수익성 같은 것들을 고루 고려해서 상장 적격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중기부는 금융위원회에 관련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이 장관은 “임대료와 인건비, 이자, 플랫폼 수수료 등 소상공인의 어깨를 짓누르는 비용 부담을 객관적인 지표로 수치화하고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확대하고 산재보험료와 건강 돌봄 지원을 신설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해 기업과 국민의 입장에서 해법을 찾아가겠다”며 “5극 3특, 권역별 성장 엔진 산업을 고려한 창업도시 6곳을 추가 지정해 지역 주도형 창업생태계를 조성해 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모태펀드의 존속기간 연장을 추진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벤처투자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전략산업과 대형 프로젝트의 설계 단계부터 중소기업이 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안보와 제약바이오, 기후테크 등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에는 장기간 묶음형으로 집중 지원해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키우겠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K-컬처에 기반한 뷰티, 푸드, 패션 등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 성장 단계에 따른 수출로드맵을 수립해 수출 고속 성장을 유도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인공지능(AI) 전환과 탄소중립 대응 등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진단부터 설비 전환, 사업화까지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