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홍지선 국토장관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목표 100% 달성 어려워"

"공급 본격화 전까지 수요 규제 불가피한 측면"

용산공원·탄천 연계엔 선 그어…"각각 별개로 추진"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목표를 100%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 공급이 본격화하기 전까지는 대출 규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도 밝혔다.

홍 장관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실적이 정부 목표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자 "당초 국가에서 계획한 것보다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목표를 26만8000호로 제시했지만 지난 8월까지 누적 착공 실적은 8만6739호로 연간 목표의 32.4%에 그쳤다.

홍 장관은 "통상적으로 4분기에 착공 물량이 집중되는 경향이 지난해와 재작년에도 있었다"면서도 "올해 통계치와 계획 물량을 보면 100% 계획 물량을 확보하기는 어렵고, 80~88%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대출 규제 등 수요 억제 정책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홍 장관은 "공급 부족으로 인한 2~3년간의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공급이 제대로 진행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수요 규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주택 공급에 시차가 있는 만큼 대출 규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서는 "원론적인 의미에서 한 말"이라고 짚었다. 이어 "대출 규제는 국토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금융위원회, 세제 당국과도 협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부 공급대책의 가시적인 성과와 관련해서는 올해 말부터 3기 신도시 입주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장관은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3기 신도시에서 올해 연말부터 실제 입주하는 세대가 나온다"며 "계양지구부터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와의 주택 공급 협의에 대해서는 합의된 사안부터 우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장관은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시와 국토부가 협의해 온 사항 가운데 합의된 것은 먼저 진행시키자는 큰 틀의 이야기를 했다"며 "실무적인 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용산공원과 탄천물재생센터 문제를 연계해 협의하는 데에는 "개별 사안을 하나씩 교환하는 식으로 협의하는 게 아니다"라며 "용산공원은 용산공원대로, 탄천은 탄천대로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장을 다른 지역으로 먼저 옮겨야 하기 때문에 이전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