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최휘영 "예술·체육 병역특례 대책 강구하겠다"

국방부 보충역 감축·폐지 방침 속 체육·예술계 의견 수렴 예고

상무 활성화 등 경력 단절 보완책에도 동의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이른바 '군 면제' 발언으로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종합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 개선 필요성 질의에 "시대상에 따라 병역에 대한 개념과 공정에 대한 가치가 많이 바뀐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3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남자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이 병역특례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면서 불거졌다. 결승전 직후 주장 이기혁은 금메달을 들어 올리며 "군대 안 갑니다"라고 외쳤다. 양민혁은 "군 면제(병역 혜택)라는 보상이 있으니 그거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대표팀 막내 박승수는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쓰고 찍은 셀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이를 두고 조 의원은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특히 우리 청년 세대에게 심각한 공정성에 문제점을 지금 드러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방부도 6일 일부 선수들의 언행에 유감을 나타내며 보충역 제도 개편 방침을 내놨다.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상황 등을 고려해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을 궁극적으로 감축·폐지하는 방안을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담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최 장관은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가 그동안 우수한 기량을 갖추고 있는 선수들, 거기서 일정한 뭔가 성과를 얻은 선수들이나 예술인들의 어떤 기량을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민적으로 지금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체육계 의견, 예술계 의견도 수렴하고 국방부·병무청과 협의해서 근본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다시 한 번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조 의원은 군 입대로 선수 생명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도 짚었다. 국군체육부대(상무)를 활성화해 선수들이 기량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장관은 이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국제대회 성과로 국위를 선양한 특기자에게 병역 대체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1973년 만들어졌다. 체육 분야에서는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1위에 오른 선수가 대상이다. 체육요원으로 편입되면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34개월 동안 해당 종목에서 활동하며 544시간의 공익복무를 이행한다. 현역 입대 없이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어 흔히 '군 면제'로 불린다.

제도의 법적 근거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관인 병역법이다. 다만 편입 추천과 복무 지휘, 감독 권한은 문체부 장관이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