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이소영 "소상공인 비용 부담 지표화"…'창업벤처규제혁신위' 신설

국회 산자중기위 국정감사 출석

소상공인 회복·창업 활성화 강조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소상공인의 임대료·인건비·플랫폼 수수료 등 비용 부담을 지표로 관리하고 취약 사업자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해 신산업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 혁파에 속도를 높인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임대료와 인건비, 이자, 플랫폼 수수료 등 소상공인의 어깨를 짓누르는 비용 부담을 객관적인 지표로 수치화하고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확대하고 산재보험료와 건강 돌봄 지원을 신설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해 기업과 국민의 입장에서 해법을 찾아가겠다"며 "5극 3특, 권역별 성장 엔진 산업을 고려한 창업도시 6곳을 추가 지정해 지역 주도형 창업생태계를 조성해 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모태펀드의 존속기간 연장을 추진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벤처투자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전략산업과 대형 프로젝트의 설계 단계부터 중소기업이 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안보와 제약바이오, 기후테크 등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에는 장기간 묶음형으로 집중 지원해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키우겠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K-컬처에 기반한 뷰티, 푸드, 패션 등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 성장 단계에 따른 수출로드맵을 수립해 수출 고속 성장을 유도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인공지능(AI) 전환과 탄소중립 대응 등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진단부터 설비 전환, 사업화까지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과 상생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술 탈취 행정제재 강화와 대규모 과징금 도입 등 실효적인 제재 수단을 확충하겠다"며 "상생협력의 범위도 전통 제조업을 넘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정부가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