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지지율은 정책의 가늠자이다

[사진=노희진 사회적 기업학회 고문]

나라가 어수선하다. 형사법 체계 개편에 이어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해 정부는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 형사 사법체계가 78년 만에 대전환을 맞이하여 수사와 기소가 완전 분리되었고 검찰의 수사권은 72년 만에 전면 폐지되었다.

검찰이 담당했던 범죄 수사는 중수청으로,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은 공소청에 이관되었고 경찰은 일반 형사 사건에 대해 전권을 쥐게 되었다.

검찰을 무소불위의 정치에 예속된 조직으로 인식한 여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물불 안 가리고 검찰 해체에 나선 결과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면서 그 시행을 위해 제대로 준비를 해 왔는지 의문이다.

새로운 형사법 체계에서 역할을 해야 할 기관들의 수장은 공석이고 중수청, 경찰, 공수처, 특사경으로 나누어진 수사 범위의 분산으로 수사의 사각 지대와 중복 수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 시행을 위한 준비는 미흡하고 국민의 안전과 범죄로부터의 보호보다는 진영의 정치적 계산이 앞선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얻는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계속 떨어지자 국면 전환을 위해 개각을 했으나 떠난 국민의 마음을 되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의 원리는 오늘날에도 다르지 않다. AI 시대 세상 살아가는 환경이 바뀌어도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고 가정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국민을 위해 나라를 다스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여당 대표가 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한 직후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등 떠밀려 사퇴하는 모습은 우리 정치의 민낯을 보여준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책임을 맡을 분의 능력과 도덕성을 국회에서 꼼꼼히 살펴보기보다는 정부에서 천거한 인사를 무조건 아부하듯 잘된 인사라고 하는 여당 대표의 식견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발언을 한 김민석 대표는 본인의 무책임한 말에 대해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여당 대표가 중요한 발언을 해 놓고 아니면 말고 식의 행동을 보이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부는 어떤 정책이 잘못되어 지지율이 하락하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하는데 그런 논의를 해야 할 후보자가 개인 비리에 걸려 넘어지는 건 인사 시스템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보다 근원적으로는 청와대와 내각의 정책에 대한 합리적 조율이 이루어져야 한다. 내각이 청와대의 실행 부대 역할만 해서는 곤란하다. 내각에서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정책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청와대가 모든 것을 주도하면 장관을 바꾼다고 해서 기존 정책의 틀을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번 후임 인사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려는 듯한 인상을 준다.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부동산 민심은 싸늘하다. 하지만 정책 방향의 수정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정부의 세금과 규제 정책이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듯하다.

선거 공약으로는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고 해 놓고 국민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거운 보유세와 거래세를 매길 태세이다.

진보 정부는 왜 투기라는 허상을 잡기 위해 제도를 바꾸어 도리어 국민을 잡는 것일까? 이번 정부에서는 농지 투기 개념을 꺼내어 농민까지 잡을 태세이다.

의·식·주는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국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 국민의 주거 생활이 불편하면 그 불편함을 덜어주는 정책을 펴야 하는데 도리어 더 불편하게 만들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 새로운 부동산 정책으로 민심이 악화되는 건 불편함이 증가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현재 세제 체계하에서 대출을 받아 투기하기 위해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투기해서 얻은 이득은 거의 세금으로 징수되기 때문이다.

오래전에 주거 목적으로 샀거나 상속받아 부동산을 보유하는 사람들에게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건 재고되어야 한다.

특히 수입은 없는데 오래전부터 거주하던 집이 가격이 올라 보유세를 많이 내야 하는 고령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팔고 다른 데로 이사 가라고 나라가 강요하는 게 온당한 처사일까? 팔고 양도세 내면 더 못한 데로 갈 수밖에 없는데 나이 들어 그런 일 당하면 누구를 원망할까?

서울 아파트 값과 전세가가 86주 연속 상승한다는 보도는 정책을 바꾸라는 신호로 읽힌다. 규제와 세금을 무겁게 하지 않은 보수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었음을 유념하고 반면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