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린이집 지원 공백 막는다...급식비 단가 유지·보육예산 조정

영유아표준 교육과정·야간연장 어린이집 일부 예산 미편성분 보완 추진

어린이집 운영·교직원 처우개선 예산 조기 소진 우려...지원단가 조정 검토

[사진=경기도]

민선 9기 경기도가 전임 민선 8기에서 충분히 편성되지 못했거나 조기 소진 우려가 커진 어린이집·보육 관련 예산을 다시 조정해, 연말까지 현장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보육 재정 보완에 나선다.

6일 도에 따르면 2026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영유아표준 교육과정 프로그램 지원’과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지원’ 예산이 각각 2개월분과 3개월분 부족하게 반영됐고, 어린이집 운영지원과 교직원 처우개선, 0~2세 어린이집 운영비 역시 편성된 예산이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도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전임 도정에서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민생·복지예산을 다시 살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세입 여건 악화와 재정 부담이 겹친 상황에서 모든 미편성분을 한꺼번에 복원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도는 지난 8월 재정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 등을 조정해 5465억원을 감액하고, 이 가운데 2464억원을 2026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민생 필수사업에 다시 편성했다. 노인 장기요양과 학교급식, 청년기본소득, 결식아동 급식 등 필수 복지사업을 우선 보완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재배분했다.

보육 분야에서도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으며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단가는 원아들의 건강과 급식의 질을 고려해 현행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대신 어린이집과 보육교사에게 지급되는 일부 지원 단가는 사업별 집행 속도와 남은 재원을 고려해 조정하면서 연말까지 예산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무상보육 지원 대상을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확대하고 0세반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아침돌봄수당 신설, 장애아보육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확대 등 보육 관련 제도를 강화해 왔다. 긴급돌봄을 위한 ‘언제나 어린이집’도 기존 14곳에서 16곳으로 늘렸다.

보육 서비스 확대와 별개로 일부 기존 사업의 연간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면서 연말 집행 공백 가능성이 커진 만큼, 민선 9기 도정은 보육 현장의 실제 수요와 재정 상황을 함께 고려해 우선순위를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어린이집 관련 단체와도 긴밀하게 협의해 지원단가 조정이 현장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보육교직원 처우와 어린이집 운영 안정성, 원아 급식과 돌봄 서비스가 동시에 유지될 수 있도록 후속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민생사업을 추가경정예산으로 보완하는 동시에 세출 구조조정을 병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재정 여건을 고려해 보육·복지 등 필수사업의 중단을 막는 데 재원을 우선 배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