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이형일 "민생 안정·성장잠재력 제고 등 5대 과제 속도감 있게 추진"

국감서 고유가·양극화 등 불확실성 대응방안 밝혀

물가 안정·주거·일자리·서민금융 강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민생경제 안정과 양극화 완화, 기업 투자환경 개선과 잠재성장률 제고, 대외 리스크 관리와 글로벌 역량 강화, 공정과세 실현, 경제정책 총괄·조정기능 강화 등 5대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재정경제부를 대상으로 2026년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 부총리는 글로벌 반도체 호황 등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지만 고유가 장기화, 부문별 양극화 등 국내외적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해 5가지 방향의 정책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민생경제 안정화와 양극화 완화를 첫 번째 과제로 내세웠다. 이 부총리는 "석유류·먹거리 등 민생밀접 품목의 물가를 안정시키고 물가를 교란하는 불공정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하며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에 대한 3대 핵심 사회정책을 통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 달 발표된 '주거안정 플랜'에 따라 공급주택 119만 호가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자리·훈련기회 제공 방안을 마련해 일자리 확대에도 힘을 싣는다. 또 제조·건설 등 고용이 부진한 업종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부문별 대응방안도 마련한다.

이 부총리는 "세대간, 지역간, 기업간 격차 해소 등 양극화 완화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투자·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세제·재정 등 지원제도를 개편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지방과 수도권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국토대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부총리는 기업 투자환경 개선과 잠재성장률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어갔다.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고 7대 SEED 프로젝트 지원에 총력을 가한다. 또 전략수출 모멘텀 강화를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에도 다시 한번 힘을 싣는다.

이밖에 한국형 녹색 대전환 전략 마련, 한미전략투자 프로젝트 추진,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 등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 부총리는 대외 리스크 관리와 글로벌 역량 제고를 위해 대체물량 도입, 수급안정조치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원화 국제화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대외건전성 대응 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미 관세 조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 등 통상현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주요국과의 양자·다자 채널 등을 통한 경제협력 강화가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부동산세제 합리화, 가업상속공제 재설계 등 공정과세 실현을 위한 세제 개편 의지도 피력했다. 또 인공지능 대전환, 지역소멸 등 복합적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 기능을 재배치하고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해 비용을 절감하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임을 밝혔다.

끝으로 이 부총리는 재경부의 경제정책 총괄·조정기능 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경제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부총리 부처로서 경제관계장관회의·경제현안간담회 등을 통해 관계부처 간 소통·협업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정책 속도와 추진력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