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안, AI로 쉽게 분석한다…사업설명자료 양식 개편

  • 기획예산처, 각 부처에 AI 친화형 공개지침 배포

  • 다음달 2일부터 열린재정·부처 홈페이지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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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아주경제DB]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의 사업별 설명자료를 인공지능(AI)이 읽기 쉬운 형태로 개편한다.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단계부터 사업설명자료를 공개해 국민 누구나 AI를 활용해 정부 예산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21일 기획예산처는 지난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 2027년 정부예산안의 사업설명자료를 공개하기에 앞서 AI 친화형 양식을 마련하고 '예산 및 기금 운용상황 공개지침'을 각 부처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열린재정'과 각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국회에서 확정된 정부예산의 사업설명자료를 공개해왔다. 올해부터는 공개 범위를 확대해 국회 확정예산뿐 아니라 국회에 제출한 정부예산안 단계부터 사업설명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2027년 정부예산안 사업설명자료는 각 부처 사업 담당자의 작성과 교정 작업을 거쳐 오는 10월 2일부터 '열린재정'과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공개하는 일정이다.

이번 양식 개편은 기존 사업설명자료가 표의 셀 병합 등으로 구성돼 AI가 정보를 구조적으로 읽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국가AI전략위원회와 협의 등을 거쳐 정보의 의미와 구조가 드러나는 형태로 양식을 전환했다.

주요 개편 내용은 목차를 재구성해 정보의 위계구조를 명확히 하고, 예산총괄표 등의 셀 병합을 없애 표 구조를 단순화하는 것이다. 기존 자유서술형으로 작성되던 사업설명도 사업목적·사업내용·사업근거 등 정보 단위별로 구획화했다.

사업설명자료의 공개 내용도 이미 확대됐다. 기획예산처는 2026년 예산부터 기존 세부사업별 예산 규모와 사업개요 중심이던 자료에 내역사업별 예산 규모와 산출근거, 사업효과, 각종 외부평가, 결산내역 등을 추가했다.

기획처는 사업설명자료를 공개해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편을 통해 국민 누구나 AI의 도움을 받아 쉽게 예산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국회 예산심의에 앞서 정부예산안 단계의 사업설명자료부터 공개해 더욱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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