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중소기업 위한 외국인 유학생 인력, 단기 수요만 겨냥하면 실패한다

정부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국내 외국인 유학생과 중소기업 취업 연계를 확대하겠다고 나섰다. ‘글로벌 인재 취업 선도대학’과 ‘K-수출전사 아카데미’를 통해 교육·인턴십·비자 추천까지 연계하겠다는 구상이다.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노동력 부족이 구조화된 현실을 감안하면 방향 자체는 현실적이다.

한국의 노동시장 문제는 이미 단기 처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지났다. 생산가능 인구는 빠르게 줄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과 지방 산업 현장에서는 인력 공백이 일상화되고 있다. 내국인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 산업 간 임금·근로환경 격차, 지역 소멸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사람이 없다’는 호소는 더 이상 과장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유학생과 숙련 외국 인력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정책은 하나의 대응 카드가 될 수 있다. 이미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갖춘 유학생은 산업 현장에 비교적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자산이다. 특히 수출, 해외 영업, 조사·기획 분야에서 글로벌 감각을 갖춘 인재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여지도 크다.

다만 분명히 짚어야 할 점도 있다. 외국인 인재 활용은 인력 부족의 ‘대안’이지 ‘대체물’이 아니다. 단기 수요에만 초점을 맞춘 채 값싼 노동력 보충 수단처럼 접근한다면 정책은 오래가지 못한다. 언어 교육, 직무 적응, 지역 정착, 장기 체류와 경력 경로 설계까지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이탈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또 하나의 원칙은 공정성이다. 외국인 인재 유입이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적용 분야와 직무, 임금과 근로조건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외국인 인력 활용은 국내 노동시장 구조 개선과 병행될 때 사회적 수용성을 얻을 수 있다.

결국 이 정책의 성패는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 달려 있다. 중소기업의 근로 환경 개선, 지역 생활 인프라 확충, 직무 중심 인사체계 정착이 뒤따르지 않으면 글로벌 인재도 오래 머물지 않는다. 인력 부족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구조와 노동의 질이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이다.

인구 구조 변화는 되돌릴 수 없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현실을 인정하고, 얼마나 정교하게 대응하느냐다. 글로벌 인재 활용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임시방편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전략으로 자리 잡으려면 정부와 기업 모두 보다 장기적인 시야와 책임 있는 설계에 나서야 한다.

중소기업과 외국인 인력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