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 공급대책] 태릉CC·용산 또 꺼낸 정부...공급 속도전 가능할까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서울 용산구와 경기 과천 등 수도권의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을 내놨지만, 속도감 있는 공급이 가능할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대책에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 CC 등 과거 문재인 정부시절 공급대책에 이름을 올렸던 도심 공공부지들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해당 부지들은 주민 반발과 교통 혼잡, 환경 훼손 등 다양한 우려 속에 개발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지역들이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 포함된 주요 부지는 △용산국제업무지구(1만가구) △과천경마장 방첩사령부(9800가구) △태릉CC(6800가구)△용산 캠프킴(2500가구) 등이다.

정부가 수요자들의 선호도를 고려해 입지를 선정한 만큼 시장에서는 이들 지역의 계획대로 주택이 공급될 경우 도심 주택 공급난 해소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다만 공급이 실제 이뤄지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정부에서도 주택 공급을 추진하다 실패했던 부지들이 상당수 포함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급 물량을 1만가구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공급 규모와 관련해 서울시와의 협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못했다.

정부는 이곳에 1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최대 8000가구를 짓는 게 적정하다는 입장이다. 학교용지 이전 등 기반시설 계획을 대폭 수정해야 하는 만큼, 계획 변경 절차를 밟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입장에서다. 아직 서울시와 국토부, 두 기관 간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서울시는 이날 관련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가 제시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배제된 대책이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용산 캠프킴도 상황이 비슷하다. 지난 2020년 8·4공급 대책에서 3100가구를 공급하기로 발표했으나 1400가구로 줄어들었고 이 주민 반대, 문화재 발굴, 부지 지하 오염물질 문제 등으로 사업이 멈춰섰다. 

태릉CC 역시 주민 반발 등 해결 과제가 여전하다. 태릉CC는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내놓은 8·4대책에서도 1만가구 규모 주택 공급 후보지로 제시된 곳이었다. 그러나  당시 주민 반발 등 때문에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주택 규모를 1만가구에서 6800가구로 줄이긴 했지만, 이번에도 진통이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온다. 

태릉CC 인근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과 강릉이 위치해 있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태릉CC 일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반경 100m 이내에 포함된다. 특히 최근 국가유산청이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정비사업에 대해 문화재 경관 훼손을 이유로 개발에 제동을 건 상황이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이런 전례를 고려해 공급 물량을 6800가구로 줄이고,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교통 대책 마련과 녹지공간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공급 주택은 중저층으로 구성해 경관을 해치지 않게 하고, 국가유산청과 협조해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용산국제업부지구는 조정 과정에서 물량 변동이나 사업 지연이 발생할 수 있고, 태릉CC 역시 동일한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며 "발표 물량과 실제 착공 물량 간 괴리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