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토부 공급대책 유감..."민간 정비사업 통한 공급이 우선"

"정부, 현실 외면한 채 '공공주도 방식'에 매몰...최소한의 전제조건 배제"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최대 8000호 주장, 주거비율 적정규모 관리 용이"

"국토부 대책 2029년에나 착공...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해답"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관악구 신림7구역 재개발사업 대상지를 찾아 현장을 점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29일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서울시가 제시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배제된 대책"이라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빠진 대책은 현재 당면한 '공급 절벽'을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주택 공급은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대립할 사안이 아니라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동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라며 "문제의 해결은 정확한 원인을 직시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밝혔다. 

시는 "그간 서울 주택공급의 90% 이상은 민간의 동력으로 지탱돼 왔다"며 "특히 시민이 선호하는 아파트는 정비사업이 주요 공급원이며 지난해에만 전체 아파트 공급 물량 중 64%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10년대 정비구역 해제 등의 여파로 파이프라인이 끊겨 향후 4년간 공급량이 급감하는 위기에 직면했음에도 정부가 여전히 한계가 많은 대책을 내놓았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특히 10·15대책 이후 적용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로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시는 "10·15대책 이후 적용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가 당장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음을 피력했다"며 "최근에는 올해 이주가 예정된 사업장 43곳 중 39곳에서 이주비가 늘어나는 등 피해 상황을 전달했음에도, 정부는 현장의 장애물은 외면한 채 '공공 주도 방식'에만 매몰돼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가 발표한 3만2000호 공급 대상지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날 정부는 △용산구 일원(용산국제업무지구·캠프킴 등), △태릉CC 등 공공부지와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서울에 3만2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정부의 1만호 계획과 달리 시는 최대 8000호를 주장해왔다. 시는 "이는 해당 지역의 주거비율을 적정규모(최대 40% 이내)로 관리하고, 양질의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제업무지구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태릉CC 부지는 과거 8·4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돼 왔으나,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에 비해 주택공급 효과가 미비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개발제한구역은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보전의 가치가 우선인 공간인 만큼, 녹지는 보존하되, 주택공급의 실효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인근 상계·중계 등 기존 노후 도심에 대한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2만 7000호 추가 공급이 가능한 만큼,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발표된 부지들이 대부분 2029년에나 착공할 수 있어 당장 공급 위기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시는 "현장의 여건, 지역주민의 의사가 배제된 일방적인 대책은 과거 문재인 정부 8·4 대책의 실패를 반복하는 공염불이 될 것이 자명하다"며 "설령 국공유지,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공급을 하더라도 발표된 부지들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4개소를 제외하고는 빨라야 2029년에나 착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가 가장 빠른 길이다. 서울에서 대부분의 주택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 주체가 더욱 원활하게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며 "지금 공급을 위해 가장 빠르고 중요한 것은 10·15대책의 피해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