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 공급대책] 김윤덕 "2월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임대 물량·추가 부지 논의 중"

과천 경마장 등 상반기 내 시설 이전 계획 수립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총 6만 가구 규모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2월에 임대 비율과 추가 물량 등 세부 내용을 담은 로드맵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도심 주택공급확대 및 신속화 방안'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이번 발표에 안주하지 않고 수요가 있는 곳에 꾸준히 공급한다는 원칙 아래 이후에도 새로운 공급 부지와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는 2월 발표될 로드맵에는 이날 발표한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노원 태릉CC 등 부지 외에 관계부처와 협의가 덜 끝난 부지가 추가될 예정이다. 이번 발표가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확충에 방점을 찍은 만큼 임대 물량과 주택 평형 등은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장관은 "이번 발표에서는 임대와 분양 비율을 구분하지 않았다. 주거 복지 로드맵은 상반기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수도권 공급이 매우 부진하면서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영끌해서 준비했고 특히 청년·신혼부부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충분한 부지 위주로 담겼다. 김 장관은 "입지에 대해 지방정부와 주민 반발이 있었던 적이 있다. 그래서 가능한 입지를 선정하는데 주력했다"며 "추가 준비하고 있는 곳 중에서 진행 과정에 이견 있는 곳은 다 뺐다"고 말했다. 

일부 부지는 첨단 산업 일자리를 확보하고 자족 기능을 갖춘 결합 개발로 방향을 잡았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수준을 상회하는 자족용지를 확보해 '과천 AI(인공지능) 테크노밸리'를 조성한다. 또 장기간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태릉CC는 세계유산 영향평가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재추진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가구 공급을 놓고는 서울시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 장관은 "개발 시행 시기를 지키면서 공급 잘된다는 전제 하에 서울시가 생각하는 적정 주택 수는 8000가구"라며 "다만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교 부지가 조정되면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교육청과 원활히 협조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사회 소유인 과천 경마장 이전 부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마사회 이사회, 노조 등과 논의해서 올해 상반기까지 시설 이전 계획을 수립한다. 

방첩사령부 이전 부지도 마찬가지로 국방부와 국토부가 함께 협의해서 마련한다. 김 장관은 캠프킴 부지 외에 미군 반환공여지도 개발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논의에 참여하고 의견들을 수렴해 가면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놓고는 "국토부 내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단언했다.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국회에 상당히 여러 가지 법안이 상정돼 있기 때문에 논의 과정이 국회 주도로 이루어진다면 정부도 참여해서 대안을 모색하는 데 논의할 생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