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민주당, 이번엔 "북한 사이트 허용"?..."직접 가라" "이게 내란" 반발

[사진=연합뉴스, 평양조선중앙통신 캡처]

더불어민주당이 북한 사이트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취지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 누리꾼들의 반응이 알려졌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 등 11인은 유통국가보안법에 따라 현행법상 접근 및 열람, 유통 등이 금지된 북한 사이트의 접속·열람을 허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해당 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 “최근 학계와 언론계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북한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정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북한에 대한 객관적 정보 습득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균형 있는 이해를 제고하고자 한다”며 “접속 차단 조치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 접근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북한 및 통일 관련 공론 형성에 필요한 정보의 자유로운 활용 가능성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해당 개정안은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하며 논란을 불렀다.

해당 개정안을 접한 누리꾼들은 "곧 북한이랑 같이 SNS도 하겠네", "진짜 내란은 따로 있다", "그렇게 보고 싶으면 직접 가서 봐라", "휴전국가에서 뭐하는 거야 대체", "너무 노골적이라 할 말이 없다", "북한에서 인터넷 쓰는 사람들은 공산당원 뿐이지 않냐" 등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부는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사이트 60여 개를 접속 차단 중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민주당 등 범여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이번 개정안 발의까지 국가 안보에 대한 인식이 의심스럽다”며 “북한 사이트를 편하게 열어보게 하는 법안이 한미 동맹 강화와 북한 제재라는 국제 기조에서 어떻게 국익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