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선도지구, 속도가 가장 중요…기간 획기적으로 단축"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평촌신도시 정비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선도지구 사업은 속도를 빨리 내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면 최소한으로 간소화하고, 수반되는 비용이 있다면 하루빨리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경기도 안양시 평촌신도시 선도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A-19구역(샘마을 대우한양·쌍용·우방·임광) 내 쌍용아파트를 방문한 김 장관은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정비사업 속도전을 위한 국회 및 지방정부와의 협업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윤덕 장관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정과 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열악했던 신도시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올해 말 법 개정을 통해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상 특별정비계획과 도시정비법 상의 사업시행계획 병행 수립을 허용하는 등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이 방문한 A-19 지구는 2334가구 규모로 평촌 내 3개 선도지구 중 규모가 가장 크다. 평촌에는 A-19 지구 외에 A-17(꿈마을 금호아파트 등 1750가구), A-18(꿈마을 우성아파트 등 1376가구) 등을 포함해 총 5460가구가 선도지구 대상지로 지정돼 있다. 평촌신도시 전체로는 현재 43개 단지가 재건축을, 10개 단지는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편 이날 안양시청에서는 관계 부처와 주민 대표 및 사업관계자 등이 참여한 합동 간담회도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김 장관과 함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최대호 안양시장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부동산원 기관장 등이 함께 배석했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국토부와 지방 정부, 집값 국회가 모두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며 “꿈마을과 샘마을 등 선도지구 일대 사업이 더욱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정 의원도 “선도지구 사업과 관련해 국토부의 적극행정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도 적극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1기신도시 선도지구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한 추가적인 규제 완화 목소리도 더욱 힘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전날 안양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A-17구역과 A-18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안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들 구역은 이달 내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가능해졌다.

여기에 국토부가 선도지구에 한해, 올해 내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정비구역 지정 완료로 간주하기로 하면서 평촌 일대 일부 단지의 사업 추진 역시 더욱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토부 산하 각 지원기구 역시 다각적 협력을 적극 도모해가기로 했다. LH는 미래도시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정비사업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LX도 전자동의 시스템을 통한 사업 절차 자동화를 통한 지속적인 사업 지원에 나선다. HUG 역시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통한 정비사업비를 지원한다.
 
최대호 시장은 “LX의 전자 플랫폼 사용 동의로 시민 편의가 매우 향상됐다. 시 역시 17구역과 18구역에 대한 도시계획 정비안을 조건부 통과시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속도감 있는 사업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