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해병특검 '이종섭 도피' 옥중조사…웰바이오텍 회장 영장 기각

해병특검, 3특검 중 처음으로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추궁

서울중앙지법, 양남희 구속영장 기각..."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구체성 부족"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故)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해병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옥중조사를 벌였다. 해병특검의 옥중조사는 3특검(내란·김건희·해병) 중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다. 

16일 특검팀은 오후 1시 30분부터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에 이어 두 번째로 피의자신분으로 특검팀의 조사를 받았다.

이날 조사는 구치소 내 공무상 접견실에서 이뤄졌는데, 접견실은 주로 미결수에 대한 수사기관의 대면조사가 이뤄진 곳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수용번호가 찍힌 수의를 입고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혐의(범인도피·직권남용)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조사를 위해 특검팀은 약 60페이지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다.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영상녹화도 동시에 진행됐다. 

특검 측에서는 호주 도피 의혹을 계속 수사해 온 정현승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를 맡았고, 지원 검사와 수사관 각 1명이 배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채명성 변호사가 입회했다.

호주 도피 의혹은 지난해 3월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선상에 올라있던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사건이다. 당시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은 대사 임명 나흘 만에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됐고, 곧장 출국해 대사로 부임하다가 국내 여론이 악화하자 11일 만에 귀국했다.

특검팀은 그간 외교부·법무부·국가안보실 관계자들을 조사해 이 전 장관의 대사 내정이 이례적이었으며 자격심사가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 당시 이 전 장관이 참석한 방산협력회의 역시 귀국 명분용으로 급히 기획된 정황을 확보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웰바이오텍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의 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의 관여 여부, 이익 귀속 등에 대해 피의자를 구속할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도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3일 도주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양 회장을 체포하고 이튿날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기각에 특검팀은 추가 수사 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양 회장은 2023년 5월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유사한 방식이다. 당시 웰바이오텍은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돼 주가가 2023년 4월 말 1383원에서 한 달 후인 7월 말 4610원으로 3배 넘게 뛰었다. 이 무렵 전환사채(CB) 발행·매각으로 투자자들이 약 40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