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추진…국힘 "국회 비준 우선"

한·미 관세 협상 관련 팩트 시트 두고 여야 충돌

한정애 "조약 가까운 성격…유연성 줄 필요성"

최보윤 "합리적 내용이면 비준 피할 이유 없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조치와 관련해 정부의 협상 결과를 지원하기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에 재정적 부담이 큰 만큼 국회 비준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회는 협상 결과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불확실성 대비와 법제도 정비를 통해 국익을 지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을 신중하고 꼼꼼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상 결과가) 조약에 가까운 성격인데 (비준하자는 것은) 우리 발목을 묶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유연성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애초 비준을 말한 것은 지난 9월로 3500억 달러를 선불 지급하는 것이었다"며 "지금은 한국 경제 상황이나 외환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운영 가능하다는 차원이어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원 입법 형태로 대미투자특별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팩트시트와 관련해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한민국 국민과 경제에 큰 부담을 주는 내용이므로 국회 비준 동의를 받는 게 우선"이라고 언급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관세 협상 결과는 구속력이 없는 MOU(양해각서)에 불과하니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는 주장인데, 구속력 없는 MOU에 기반해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정부가 공개한 한·미 팩트시트는 우리가 치른 비용만큼 국익이 돌아오는지에 대한 핵심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며 "확정된 현금을 내고 조건부 어음을 받은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내용이라면 국회 비준을 피할 이유가 없다"며 "국회 비준 없는 협정을 기정사실로 한다면 그 순간 국익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