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 기본"…정부 발표 비판 보도 반박

"내란 극복·적극 행정 권장 모두 해야 할 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극복도 적극 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무원을 조사하겠다고 발표한 다음 날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혀 공직 사회가 혼란스럽다고 지적한 보도에 대한 반박이다.

이 대통령은 16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설마 '벌만 주던가, 상만 쥐야 한다'는 건 아니겠지요"라고 반문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내부 조사를 거쳐 인사 조처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를 구성하갰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은 12일 공직 활력 제고 TF를 운영하면서 5대 과제를 관계 부처와 함께 추진한 성과를 발표하면서 내년 감사원의 정책 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고, 중앙 부처 당직실을 전면 폐지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한 언론은 이날 정부가 하루 새 상반된 정책을 내놓으면서 공직 사회의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 게시글에 해당 보도를 첨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