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직접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및 안보 관련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설명자료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중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관세협상 결과와 관련해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함으로써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확실히 불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전 등 전통적 전략산업부터 인공지능,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보 논의에 대해서는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인,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며 "미국 상선뿐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한 미군의 지속적 주둔,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거듭 확인했다"며 "국방력 강화,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로써 한미동맹은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을 포괄하는 진정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심화하게 됐다"며 "양국이 함께 윈윈 하는 한미동맹의 르네상스 문이 활짝 열렸다"고 짚었다.
아울러 "좋은 경쟁을 위해 훌륭한 파트너가 있어야 하듯 의미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을 전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비록 한미 통상·안보 협의가 매듭지어졌지만 이제 시작이다. 국익을 지키려는 각국의 총성 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은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럴수록 우리는 이번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담대한 용기, 치밀한 준비, 하나 된 힘을 바탕으로 국력을 키우고 국익을 지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동맹·우방과 관계를 두텁게 하고 외교 지평을 넓혀가야 한다"며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오직 국익만이 영원하다"고 강조했다.
한·중 관계에 대해선 "저와 시진핑 주석은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협력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기로 뜻을 모았다"며 "양국 간 협력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 대처해 가자고 합의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내에서 '빨리 합의해라', '왜 상대 요구를 빨리 안 들어주느냐'는 압박이 계속됐다"며 "강대국과 국익을 지키며 협상하는 자리에서 뒤에서 발목을 잡는 듯한 압박이 가장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유일한 힘은 버티는 것"이라며 "늦었다고 지탄하지 말아달라"고 웃으며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국민과 기업이 안심하고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데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약속했다.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및 안보 관련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설명자료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중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관세협상 결과와 관련해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함으로써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확실히 불식했다"고 설명했다.
안보 논의에 대해서는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인,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며 "미국 상선뿐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한 미군의 지속적 주둔,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거듭 확인했다"며 "국방력 강화,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로써 한미동맹은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을 포괄하는 진정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심화하게 됐다"며 "양국이 함께 윈윈 하는 한미동맹의 르네상스 문이 활짝 열렸다"고 짚었다.
아울러 "좋은 경쟁을 위해 훌륭한 파트너가 있어야 하듯 의미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을 전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비록 한미 통상·안보 협의가 매듭지어졌지만 이제 시작이다. 국익을 지키려는 각국의 총성 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은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럴수록 우리는 이번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담대한 용기, 치밀한 준비, 하나 된 힘을 바탕으로 국력을 키우고 국익을 지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동맹·우방과 관계를 두텁게 하고 외교 지평을 넓혀가야 한다"며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오직 국익만이 영원하다"고 강조했다.
한·중 관계에 대해선 "저와 시진핑 주석은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협력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기로 뜻을 모았다"며 "양국 간 협력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 대처해 가자고 합의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내에서 '빨리 합의해라', '왜 상대 요구를 빨리 안 들어주느냐'는 압박이 계속됐다"며 "강대국과 국익을 지키며 협상하는 자리에서 뒤에서 발목을 잡는 듯한 압박이 가장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유일한 힘은 버티는 것"이라며 "늦었다고 지탄하지 말아달라"고 웃으며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국민과 기업이 안심하고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데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약속했다.
전성민 기자bal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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