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순환자원 지정 늘리고 수입 보증부담 낮춘다

산업통상부[사진=아주경제DB]

정부가 재자원화 원료 패러다임을 '폐기물'에서 '자원'으로 바꾸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순환자원 지정을 확대하고 수입 보증부담 완화를 통해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다. 관련 산업 확대를 위해 투자·자원·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규제도 합리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제6회 공급망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긴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

국제 정세 불안에 따라 세계 원자재 공급망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경제 패러다임이 아웃소싱 중심 공급망에서 자립형 공급망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원보유국들은 자원민족주의를 강화하고 핵심광물을 전략광물로 지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30년까지 10대 전략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관계 부처 합동 TF를 운영해왔다. 재자원화 시장의 성장이 예상되지만 산업 기반은 취약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관련 정책과 제도도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생태계 조성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 △핵심광물 재자원화 규제 합리화 △핵심광물 재자원화 인프라 확충 등을 4대 전략으로 지정해 관련 산업 육성에 나설 예정이다.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자원순환 클러스터 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기능 신설하고 재자원화 사업화 지원에 나서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재자원화 원료 수급 안정화를 위해서는 관리정보를 확충하고 해외 원료 확보 지원, 재자원화 원료 보관 지원에 나선다.

재자원화 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투자와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시설·정비 지원, 연구개발(R&D)·실증 촉진에 나서는 것이 골자다. 세제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국가전략기술 중 공급망 안정화에 필수적인 기술을 포함해 지원한다.

재자원화 원료 순환자원 지정은 확대해 유통 규제를 완화한다. 주요 원료에 대한 유해성과 경제성, 방치 우려 등을 검토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원료 수입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폐자원의 수입 보증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원료 수입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수입보증금 면제 대상을 '순한자원으로 지정된 재자원화 원료'까지 포함한다.

재자원화 추진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관련 포럼을 운영·확대하는 한편 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 재자원화 원료 통관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실태조사를 통해 재자원화 산업분류체계 개발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