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주식 시장, 정책 효과로 더 나은 결과 가능…비생산적 투기 억제해야"

"자산 증식 수단 다양화·건실화되는 과정…투자 문화 정착 필요"

"합리적 방향 의료 개혁 다시 준비…공공의료 강화 로드맵 마련"

"다중 인파몰 행사 안전 관리에 만전…관계 기관 합동 점검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 최고치 경신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생산적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정책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 3800선을 넘어서고,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것 같다. 주식 시장이 정상화 흐름을 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엄청난 성과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가는 중이라고 생각이고, 여기에 정책 효과가 더해지고 실질적인 성과가 나면 더 나은 결과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비생산적인 분야에 집중됐던 과거의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자산 증식 수단이 차츰 다양화·건실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멀다.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 추세가 더 굳건히 뿌리내리려면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이를 위해서는 가용한 정책 수단 역량을 집중 투입해서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야 한다. 그래야만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 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산업과 국민 자산의 동반 성장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 각 부처는 국민 경제를 왜곡한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료 공백 사태에서 발령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전날 해제된 것을 평가하고, 사회적 합의 속에서 의료 개혁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장기간 이어진 비상 진료 체계가 1년 8개월 만에 끝났다"며 "어려운 여건에도 묵묵히 환자의 곁을 지킨 현장 의료진 119구급대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큰 불편을 겪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와 함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을 충분한 정책적 고려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탓에 그간 국민이 입은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며 "관계 부처는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소통과 참여,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로드맵 마련에 나서 주시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특히 "의료 개혁은 필요하다. 이로써 의료 개혁이 좌절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토대 위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의료 개혁을 다시 준비해야 되겠다"며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겠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의료 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사회적 중지도 함께 모아 나가야 되겠다"고 제안했다.

이달 말 경북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요 상권에서 펼쳐지는 핼러윈데이 행사에 대한 철저한 안전 관리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각 지방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다중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한 안전 조치 강화, 그리고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 가을철 산불 대책 역시 관계 기관들이 합동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며 "국민 안전에 대해서만은 언제나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비하는 것이 맞다. 국가의 부재 때문에 국민들이 이유 없이 생명을 잃는 일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