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팬 룸] 日 '교사 단톡방 도촬 사건' 후폭풍…교육위원회 '전국 점검' 착수

[사진=연합뉴스]

일본에서 현직 교사들이 여학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비밀 채팅방에서 공유한 사건이 밝혀진 뒤, 각 지방 교육위원회가 ‘숨은 카메라 탐지기’ 도입과 교사 스마트폰 반입 제한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NHK와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아이치현 경찰은 초등학교 교사 모리야마 유지(42)와 고세무라 후미야(37)를 아동 대상 불법 촬영 및 성착취물 유포 혐의로 체포했다. 두 사람은 학교 시설에서 여학생의 속옷 차림을 몰래 찍어 약 10명 규모의 교사 전용 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았다.

모리야마는 채팅방의 관리자로, 학교 소식지 담당 직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모두 혐의를 인정했으며, 채팅방에는 일본 각지의 초·중학교 교사들이 참여해 가명을 사용한 채 신분을 숨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도쿄·가나가와·홋카이도 등에서도 교사 4명이 추가로 체포되면서 현직 교사 총 6명이 연루된 사실이 확인됐다. 피해 학생은 30명을 넘는 것으로 전해졌고 교사들이 여학생의 사진을 공유하며 “이런 기회가 부럽다”는 대화를 나눈 정황도 포착됐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은 “교사가 아동의 성적 이미지를 촬영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문부과학성은 7월 1일 전국 교육위원회에 ‘도촬 방지책 철저 및 관련자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긴급 통지문을 발송했다.

이후 각 지역 교육위원회가 일제히 긴급 점검에 착수했다. 나고야시 교육위원회는 7월 중순 교사의 교실 내 스마트폰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올해 안에 학교 내 숨은 카메라 탐지기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시립학교 교직원 약 1만7000명을 대상으로 아동에 대한 부적절한 관심이나 사적 교류 의혹이 있는 교사 21명을 조사 중이며 연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는 6월 말 시내 500여 개 학교에 교내 불법 장치 설치 여부를 점검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고 7월에는 범죄학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3자 위원회를 발족해 탐지 장비 배치와 교사 개인 스마트폰 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홋카이도 교육위원회는 7월 모든 교직원에게 ‘의심스러운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9월에는 촬영 기능이 있는 전자기기의 교실 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후 치토세시립학교 교사가 추가로 체포되자 도 교육위원회는 “올해 안에 모든 학교에 숨은 카메라 탐지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일본 교육계의 윤리 의식 붕괴와 관리 부실을 드러낸 사례로 지적된다. 각 교육위원회가 내놓은 재발 방지 대책이 실제 현장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 효과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