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사태 닮은꼴' 국정자원 화재, 정부 훈련하고도 못 막았다

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했으나 카카오 먹통 사태 재연 비판

27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소방대원이 오가고 있다. 전날 정부 전산시스템이 있는 국정자원에서 무정전·전원 장치(UPS)용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가 발생해 정부 전산 서비스가 대규모로 마비됐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난해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디지털 재난 상황을 모의 훈련하고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행정서비스가 마비되는 사태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더불의민주당 의원이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통신 재난 상황을 가정한 현장 훈련을 장관 주관으로 실시했다.

민간에서 삼성전자, 삼성SDS가 훈련에 참여해 삼성SDS 데이터센터에 리튬배터리 문제로 불이 나고 정전이 됐을 때 삼성페이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했다.

훈련에는 국정자원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를 포함해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가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통신과 디지털 시스템에 대한 재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지침에 따라 플랫폼사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전사적 긴급 복구훈련을, 2회 이상 주요 서비스 재난 상황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분기별로 시나리오 기반 훈련과 연 1회 이상의 유관 기관 합동훈련을 하게 돼 있다.

다만 정부 훈련을 진행하고도 카카오 먹통 사태를 재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카카오 먹통 사태와 국정자원 화재 모두 리튬배터리에서 시작된 불이 원인이었다. 화재 여파로 전력 공급이 차단됐고, 이후 서비스가 연쇄적으로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주희 의원은 "행안부가 이번 국정자원 화재와 흡사한 재난 상황을 직접 훈련하고도 자신의 외양간은 고치지 못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간 정보보호에 대한 정부 인식과 대응이 매우 미흡했다는 것을 철저히 반성하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 정보보호 체계를 원점에서 재점검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민간에 대해서는 규제를 촘촘히 하면서 자신들의 데이터센터인 국정자원 관리는 매우 미흡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