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남북, 사실상 두 국가…영구분단 의미하는 건 아냐"

기자간담회…"국민 다수가 北 국가로 인정"

'두 국가론' 정부 입장 차이에 "소모적 논쟁"

북한군 포로 송환 관련 "우크라 정부 부정적"

정동영 통일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5일 '평화적 두 국가론'과 관련해 남북이 현실적으로 두 국가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국가성을 인정하는 것이 영구 분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 이미 두 국가, 국제법적으로 두 국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그는 "중요한 건 주권자의 뜻이다. 서울대 통일연구소가 10년째 하는 조사에 따르면 적게는 50∼60% 국민이 북한을 국가라고 답한다"며 "국민 다수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구 분단을 우리는 원치 않는다"며 "사실상 두 국가론, 잠정적인 두 국가론"이라고 거듭 짚었다. 이어 "통일이 없다고 통일 안 되는 게 아니다"라고도 했다.

정 장관은 그간 '평화적 두 국가론'을 내세워 왔다. 앞서 전날 '북한의 2국가론과 남북기본협정 추진 방향' 세미나 환영사에서도 "적대적 두 국가론을 평화적 두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며 "변화의 초점을 '적대성 해소'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3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정부는 두 국가론을 지지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혀 '두 국가론'을 둘러싼 정부 내 입장 차이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은 "소모적 논쟁"이라며 "대통령이 밝힌, 어떻게 대화와 교류를 복원하느냐, 그리고 오래된 꿈인 4강의 교차 승인을 완성해 북·미 수교, 북·일 수교를 만들어 내느냐가 우리 앞의 실천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날 정 장관은 북한의 핵 개발 중단이 시급하다고도 했다. 그는 "오늘 이 시간에도 북한의 우라늄 원심분리기는 돌고 있다"며 "현재 정보기관 추정으로는 (북한의) 90% 이상 고농축 우라늄 보유량을 2000㎏까지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또 비핵화 돌파구를 북·미 정상회담으로 제시하며 "한반도 문제, 북한 문제, 북핵 문제에 관한 한 트럼프 대통령이 희망"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 조치에 관해선 "9·19 합의가 복원되기 전이라도 군사분계선 일대 사격훈련과 실기동훈련을 중지하는 것이 맞는다는 게 통일부의 입장"이라며 "국방부와 협의 중"이라고 부연했다.

이 밖에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2명의 국내 송환에 대해선 "경과를 파악하지 못했지만,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