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이재명 내로남불…윤석열은 계엄 독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AI 3대 강국 도약 입법 제언 토론회'에 참석해 패널들과 토론을 하고 있다. 2025.09.17[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동시 저격했다.

이 대표는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한민국 현대사를 돌아보면 권력은 평시보다 비상시국을 선호해왔다.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평시와 달리 '비상'이라는 이름은 붙는 순간, 많은 독선이 양해되기 때문"이라며 "비상시국은 헌정질서의 중단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됐고, 대한민국에서 비상은 언제나 독재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였다. 5·16부터 5·17까지, 모든 계엄은 정변과 독재로 이어졌다. 그리고 불과 몇 달 전 12·3 계엄이라는 또 하나의 비극을 목도했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을 인공지능을 활용해 만든 이미지 [사진=이준석 SNS]

이어 "이 대통령은 어떻냐. 계엄의 수습자로서 당선됐지만, 정작 '계엄 이후 비상상황' 프레임에 안주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민주주의의 빠른 회복을 자랑하면서도, 대내적으로는 100일이 넘도록 '비상'을 놓지 않고 있다. 이 모순이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인공지능(AI) 챗GPT를 활용해 이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이미지를 첨부한 것이 눈길을 끌었다. 

또한 "더 큰 모순은 사법을 대하는 이중잣대다. 자신의 재판은 수년간 지연시켜도 정당하다면서, 윤 전 대통령 재판 7개월은 너무 길다며 '비상'을 외친다. 내로남불 아니냐"라며 "정부 여당에서 연일 주장하는 '특별 수사기구'와 '특별 재판기구'는 무엇이냐. 일제가 즉결처부권을 가진 헌병으로 조선인을 통제했듯이, 평시 사법부를 우회하는 특별기구로 반대파를 제압하려는 것 아니냐. 솔직히 묻겠다. 자연인 이재명에게 유죄를 내린 판사와 무죄를 내린 판사가 공존하는 사법부, 그 최소한의 편차도 못 받아들이냐. '이재명에게는 무죄를, 윤석열 일당에게는 유죄를' 내릴 판사들로만 구성된 맞춤형 재판부를 원하냐"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우리는 이미 '적폐청산'으로 비상이 일상화된 시절을 경험했다. 문재인 정부는 5년간 적폐청산에 취해 협치 없이 갔고, 결과는 더 깊은 분열이었다. 이 대통령은 달라야 하지 않겠나. 윤 전 대통령은 총선 패배후에도 거부권에 중독돼 결국 계엄이라는 독배를 돌이켰다. 이 대통령은 달랐으면 한다. 비상이 일상이 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죽는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임은정 검사를 동부지검장에 임명한 것도 검찰에 '의인'이 있다고 인정한 것 아니냐. 그런데 왜 그 조직을 통째로 배제하고 특별 기구를 만드냐. 결국 지지층 결집을 위해 비상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이다. 대통령은 비상과 평시 복귀 중 무엇을 선호하냐. 비상을 선택한다면 독재로 가는 출구 없는 고속도로에 올라탄 것이다. 국민은 계엄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당신을 선택했다. 또 다른 비상에 갇히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제 평시로 돌아갈 때"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