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대응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핵심기술 해외유출 방지·기술안보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형사정책 및 법제 개선 방향 모색

[사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오는 9월 2일 오후 2시, 송재봉 국회의원, 김남근 국회의원, 김기표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대응 제도개선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 산업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기술안보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형사정책 및 법제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회식에서는 정웅석 원장과 송재봉 의원, 김남근 의원, 김기표 의원이 인사말을 전하며, 국가핵심기술 보호의 중요성과 민·관·학·연 협력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발제는 김유근 선임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맡아 '기술안보 관점에서의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현행 제도의 한계와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수사·기소·처벌 강화 필요성을 제안한다.

사례발표는 김은정 기획수사팀장(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이 맡아 '첨단전략산업 분야 핵심기술 해외유출 수사사례'를 발표하고, 해외 기술 유출 관련해서 최근 발생한 수사 결과에 대해서 논의 할 예정이다. 

이후 진행되는 종합토론에서는 손승우 상임고문(법무법인 율촌, 前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이상홍 실장(기아 정보보안2실), 산업통상자원부 손용하 과장(기술안보과), 전우정 교수(한국과학기술원 지식재산대학원), 심미랑 법제도연구실장(지식재산연구원) 등이 산업현장과 법집행 기관의 시각을 종합적으로 공유하며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공동주최자인 송재봉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국가핵심기술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안 개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정책 제안이 입법으로 이어지는 실질적 성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정책·입법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관계부처와의 협력 및 후속 연구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