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2년 연속 세수결손 87조...민주, '재정운용 실패' 심사 착수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3% 설정은 더 고민해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총 87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두고 "재정운용 실패의 결과"라고 규정하며 진상 규명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 고발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 기자간담회'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평가는 낙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며 "막대한 세수 결손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세수 결손 규모는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 등 총 87조원에 달한다"며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정부는 통상 추경 편성으로 세입 경정을 해왔는데, 당시 정부는 교부세·교부금을 줄여 국민과 지방정부에 부담을 전가하고 기금 여유 재원까지 활용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히 2024년 정부가 별도 세입 경정을 하지 않고 기금 여유 재원을 끌어다 쓰는 과정에서 연간 266억원 규모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상환해야 할 예수 원금 2조7000억원의 만기를 연장하면서 이자 부담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또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면서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투입된 예비비 1977억원과 2024년 비상진료대책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 2조9874억원에 대해서도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한 재정 누수의 대표 사례"라고 꼬집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세수 결손에 따른 정부 기금 수익률 저하 문제를 감사원이 철저히 들여다보고 필요하다면 징계와 처분을 내려야 한다"며 "심각한 사안일 경우 감사원 감사에 기반해 수사기관 의뢰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3% 내 관리하는 재정준칙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 의장은 "재정수지를 단순히 건강하게만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상황에 따라 적극적 재정 운용을 할 수 있어야 하므로 목표치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문제는 더 고민할 문제"라고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소영 간사도 "계엄·탄핵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부가가치세 세입 예산이 어긋날 우려가 있고, 경제성장률 둔화도 예상되는 상황이라 관리재정수지에 관해서는 그런 상황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의견을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