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후보자 "세수 추계에 AI 활용…과세기반 확충 위해 비과세·감면 점검"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리얼 타임(실시간)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를 활용하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세수 오차율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며 "민간위원과 세수 추계를 함께하거나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기술자문을 받아 선진국 사례를 파악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정부의 법인세 인하로 세수가 줄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22년 100조원에 달했던 법인세가 지난해 40%가량 빠진 상황"이라며 "과세기반 확충을 위해 비과세, 감면을 점검하고 탈루 소득, 과세 형평 합리화 등을 통한 재원 충당 방안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하려면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 세수 선순환을 통해 재정건전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새 정부가 바뀐 과정에서 국정과제가 확정돼야 방향을 잡을 수 있다"며 "공식적으로 (결정이) 나지 않더라도 협의를 해서 (국정과제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