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2조 주택기금'으로 민간임대 토지매입·공사비 1~4% 저리 대출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에 방점...청년·신혼부부·어르신안심주택 등

토지매입비·공사비 저리 대출에 매년 1600억원...'검토중'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민선 8기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7.16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앞으로 10년간 공공주택진흥기금 2조원을 마련해 매년 2500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밑그림을 밝힌 가운데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에 기금이 집중될 것으로 파악된다.

20일 시는 내년부터 매년 2000억원의 공공주택진흥기금을 마련하고, 1인 가구 중심 서울형 공유주택, 청년·신혼부부·어르신안심주택 등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의 인센티브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당 사업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민간사업자에게 용적률·건폐율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시는 앞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해 역세권·의료시설 등 입주자 특성에 맞는 입지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최초 임대료는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이고, 청년층은 최소 6년, 중장년 및 노년층은 10년까지 최소거주기간을 보장한다. 대신 임대사업자 참여 유도를 위해 용적률 완화와 용도지역 상향 등을 인센티브로 지원해왔다. 

시는 기금을 통해 토지매입비·공사비 대출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테면 토지비의 33%(한 사업장당 최대 100억원)까지 3~4%의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민간사업자가 토지 매입(브리지론) 단계부터 금리가 7~9%에 이르는 등 난관에 봉착한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또 공사비의 약 20%(최대 100억원)까지 1~2%의 저금리로 대출해준다. 기존에 해오던 임대주택 선매입, 공사비 이자지원 등에도 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재원은 전년도에 쓰고 남은 예산(순세계잉여금)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배당금 등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매입 임대를 위한 인센티브는 내부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했는데, 주택실 산하에 기금이 마련된다면 자금 사용이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방향성을 잡기 위해 초안만 설계한 정도로 민간 수요를 확인하고 추가 재원을 발굴하는 등 세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16일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주택 진흥기금' 2조원(연간 2000억원)을 조성해 민간 투자 방식으로 공공주택 2만 5000가구(연간 2500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시도는 긍정적이지만, 기금 운영과 제도 지속성이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는 주택 정책 권한을 지방정부로 분산한다는 차원에서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주택도시기금처럼 서울시가 필요한 기금을 만드는 것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지속성이 있으려면 융자와 이자보전을 하고도 계속 적립금이 유지돼야 한다. 향후 시장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가능해야 비로소 실효성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