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 "중국의 확장적 영유권 주장, 인도·태평양 평화 저해"

중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순시선 파견하며 긴장 고조시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사진=EPA·연합뉴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중국의 확장적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루비오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중국의 광범위한 영유권 주장을 기각한 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 9주년을 맞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중국은 불법적이고 무리한 해상 영유권 주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변국의 주권이 침해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이어 “2015년 PCA 판결 이래 중국은 불법적이고 확장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을 계속하고 인근국들에 점점 더 공세적 조치들을 취하며 판결을 무시해 왔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지지한다”며 “2016년 PCA 판결을 준수하고, 위험하고 불안정한 행동을 중단할 것을 중국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PCA는 필리핀 제소로 시작된 남중국해 영유권 관련 재판에서 2016년 7월 12일 중국이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그어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은 PCA 판결을 인정하지 않은 채 필리핀이 주장하는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순시선 등을 파견하는 등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