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하지 않는다.
또 장려금 지급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자진 신고하면 부당이득금의 2∼5배에 해당하는 추가 징수를 면제키로 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상시근로자의 2.7%를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장애인근로자의 성별과 장애 정도, 근속기간에 따라 1인당 월 15만∼50만원을 지원한다.
부정수급 신고 등 관련 문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또는 공단 관할 지사(☎ 1588-151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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