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정치권 사내하도급 현장조사 부당"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5일 낸 성명에서 야당 일부 의원이 사내하도급 실태를 현장 조사하는 것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대법원의 사내하도급 판결을 계기로 노동계가 국회에 현장조사를 요청했고 일부 국회의원이 동조하고 있다"며 "이는 노동계가 이 문제에 정치권이 개입하도록 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특정사건에 한정된 것일 뿐 모든 사내하도급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사안이 아니다"며 "정치권이 산업현장에 개입해 선동해 노동계에 투쟁의 명분을 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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