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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R&D 사업 구멍] 과기정통부 중심 R&D 예산…산업통상부 "균형 잃었다" 내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은 11조8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지난해보다 2조원 이상 늘어난 수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예산이 늘수록 효율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산업·환경·국방 등에 사용돼야 할 R&D 예산까지 과기정통부로 몰려 국가 전체 기술정책의 균형이 흔들리고 연구비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기정통부 중심 구조, 다른 부처 기술정책까지 흔들려 6일 산업통상부 2025-11-06 16:25
[과기정통부, R&D 사업 구멍] "법적 문제없다"는 과기부 산하기관...부정 적발 땐 꼬리자르기 국정감사에서 한국연구재단, 한국천문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조직에서 이해충돌, 부정입찰 등이 무더기로 지적됐다. 조달청을 거치지 않고 산하기관이 자체 심사와 입찰을 진행한 사업들에서 집중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는데, 부처를 벗어난 정부 R&D(연구개발) 예산 집행에 대한 감사 과정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이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계약을 진행한 국가사업 건수는 122만2799건으로 2025-11-06 16:24
[과기정통부, R&D 사업 구멍] 부정 또 부정...조달청 패싱한 깜깜이 입찰 도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총리실로 격상되면서 내년도 예산으로 23조7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를 배정받았다. 이 중 절반에 달하는 R&D(연구개발) 예산 11조8000억원을 자체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산하기관 등에서 부정 사용 사례가 빈번해 이를 방지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한국연구재단은 재단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한양대 A교수에게 2016~2018년 8억원 규모 과제 3건을 맡겼다. 이 중 1개 과제는 A교수에게 맡기기 위해 기존 2025-11-06 16:24
40곳 중 21곳 '수정공시'…과기정통부, 정보보호 공시 결과 발표 정보보호 공시 대상 40개 기업 중 21개 기업이 수정공시 대상으로 선정됐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2025년도 '정보보호 공시 검증' 결과를 확정하고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검증은 통신·플랫폼 분야 40개 기업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됐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현황 등 기업이 공시한 항목을 중심으로 실제 현황과 일치 여부를 검증했다. KISA는 검증 과정에서 회계·감리 등 전문성을 갖춘 공시 검증 2025-11-06 12:00
지난해 정보보호 산업 18조6000억·수출 1조8000억 지난해 정보보호 산업이 전년 대비 10.5% 늘어난 약 18조6000억원, 수출 규모도 11.4% 증가한 1조8700억원을 기록했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와 함께 '2025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국내 정보보호 기업은 1780개사로 전년 대비 4.2% 늘어났다. 정보보안 기업은 876개사(전년 대비 7.6%↑), 물리보안 기업은 904개사(전년 대비 1.1%↑)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내 정보보호 산업 전체 매출액은 약 18조 5945억원으로 전년 대 2025-11-06 12:00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 SKT 배상 논란에 '독립 판단' 강조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취임 후 첫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SK텔레콤(SKT) 해킹 피해자 배상 조정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분쟁조정위는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며 위원회의 개입 가능성을 일축했다. 송 위원장은 5일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을 열고 전날 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한 SKT 조정안에 관련해 “정신적 피해를 포함한 개인 단위 피해 보상의 취지를 고려한 결정”이라며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2025-11-05 17:06
국가AI전략위 임문영, 엔트로픽 창업자와 면담 진행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대통령)는 5일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이 생성형 AI 기업 앤트로픽(Anthropic) 공동창업자 벤 만(Ben Mann)과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에서 위원회는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의 수립 및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앤트로픽의 AI 안전 전략과 한국 시장 진출 계획, 양측 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벤 만은 “한국의 ‘클로드(Claude)’ 사용량이 전 세계 상위 5위 이내에 있다”며 “한국을 가장 잠재력 높은 AI 시장 중 하나로 2025-11-05 15:04
"SKT 해킹 피해자 1인당 30만원 지급"…손해배상 기준 논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에 14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분쟁조정 신청인 4000여 명에게 각 30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정안을 내놓았다. 실제 피해 사례는 없었지만 가입자들의 정신적인 손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4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59차 전체회의에서 SKT가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강화하도록 권고하는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SKT는 해킹으로 약 2300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2025-11-04 23:16
과기정통부, 송파 ICT보안 클러스터 예타 통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송파 ICT보안 클러스터 개발사업’이 한국개발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역 인근 중앙전파관리소 부지(5.2만㎡)를 개발해 사이버보안 관련 8개 기관을 한곳에 모으는 대규모 집적 사업이다. 사업비는 총 5417억원으로, 9층과 11층 규모의 2개 동(연면적 6.5만㎡)으로 건립된다. ICT보안 클러스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국가정보원, 금융보안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등이 입주해 사이 2025-11-04 12:00
"4000명에 각 30만원 지급해야"…SKT 개인정보유출 집단분쟁 조정 결정 2300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과 관련해 SKT에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결론이 났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일 열린 59차 전체회의를 통해 SKT가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총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개인신청 731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분쟁조정위는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 2025-11-04 12:00
'스탬프 일방 소멸'…방미통위, 저가커피 조사 착수 멤버십 앱을 개편하며 사용 실적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저가커피사에 대해 사실조사를 진행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커피를 마실 때마다 1개씩 적립해 주는 일종의 포인트인 스탬프를 앱 개편 시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저가커피 1개 사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커피사는 지난 4월 신규 앱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스탬프 기록 등 이용실적 대부분을 소멸시키고, 신규 앱을 다운받은 이용자에게는 회원가입 절차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탬프 10 2025-11-04 10:08
AI 학습용 데이터, 저작권 놓고 부처간 이견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내세운 정부의 국가 AI 전략이 분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AI 데이터 확보를 놓고 산업계와 관계 부처간 이견이 심화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들처럼 정부의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전략위)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 '한국형 저작권 모델' 신설을 제안했다. AI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 활용을 허용하는 별도 제도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현행 저작권법은 AI 학습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수집·저장할 경우 2025-11-03 22:41
과기정통부, 엔비디아·국내 기업과 손잡고 AI 생태계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과 아시아·태평양 AI 허브 국가 실현을 위해 엔비디아와 국내 대표 기업들과 협력을 추진한다. 이번 협력은 블랙록, 오픈AI 등과의 글로벌 민·관 협력에 이어 진행되는 전략적 행보다. 과기정통부는 31일 AI 인프라 확보, 피지컬 AI 역량 강화, AI 스타트업 지원, 기업·연구기관 협력 확대를 위해 엔비디아와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여기서 피지컬 AI란 제조, 로봇, 자율주행차 등 실제 하드웨어 기반으로 현실 세계에서 인 2025-10-31 15:00
개인정보위, 인터넷망 차단조치 개선 등 개인정보보호 제도 본격 시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일평균 100만 명 이상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온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를 개선하는 등 여러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개인정보위는「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정안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 개선 외에도 오픈마켓 판매자 등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 개인정보처리자 자율보호 체계 강화, 내부관리계획 수립 항목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그 2025-10-31 14:00
개인정보위, 의료·교육 분야 '이노베이션 존' 추가 지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의료·헬스케어 및 교육학술 분야에서 가명정보를 안전하고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운영기관을 추가 지정한다. 개인정보위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비지원 부문에는 광주테크노파크, 자체구축 부문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운영기관으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이노베이션 존 운영기관은 기존 5개 기관에서 7개 2025-10-31 14:00
루닛·KAIST, 과기정통부 'AI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수행팀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수행기관으로 루닛 컨소시엄과 KAIST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총 18개 컨소시엄이 참여해 10대 1에 가까운 경쟁률을 보였으며, 서면 및 발표평가를 거쳐 두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GPU 자원을 지원해 의과학·바이오 분야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한 개발을 본격화한다. 루닛 컨소시엄은 ‘분자에서 인구까지 전주기 의과학 혁신을 위한 멀티스케일 의과학 특화 파운 2025-10-31 10:07
"알뜰폰 대포폰 급증"…방미통위, 본인확인 강화 나선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종합감사에서 대포폰을 이용한 통신범죄, 단통법 폐지 이후 지원금 실효성, 구글의 망사용료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방미통위는 특히 보이스피싱 등 통신범죄 확산에 대응해 알뜰폰 사업자 대상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30일 국회에서는 방미통위를 상대로 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종합감사가 열렸다. 이날 의원들은 방미통위가 통신범죄 대응부터 시장 경쟁 활성화, 망사용료 논란까지 주요 현안에 소극적이라고 질타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 2025-10-30 16:45
한국, 최근 10년간 양자 분야 핵심 인재 47명 유치 최근 10년 동안 양자컴퓨팅 분야 21명, 양자통신 분야 10명, 양자센싱 분야 16명 등 총 47명의 인재를 해외에서 유치했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미래인재특별위원회(미래인재특위)를 열고, 양자 분야 글로벌 인력지도 분석안과 인공지능(AI) 분야 인재 산업 수요 분석 결과안을 공개했다. 인력지도 분석 결과 양자 분야는 중국과 미국이 모든 중점기술에서 가장 많은 연구자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전체 연구자 기준 양자컴퓨팅 10위, 통신·센싱이 12위권에 위치했다. 특히 2025-10-30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