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이 문주현 엠디엠 회장의 목소리 들었다

공공 직접 개발로 전환...새만금 개발 사업 활성화 기대

문주현 엠디엠그룹 회장[유대길 기자, [e-mail]]

새만금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주도 개발로 전환했다. 지난 7월 문재인 정부가 새만금 사업을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공공주도 매립을 확대해 새만금을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주현 엠디엠 회장을 필두로 부동산 개발 업계에선 그동안 공공주도의 매립과 인프라 조성에 대한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3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결정을 통해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 방식을 민간사업자 대행 개발에서 공공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의 직접개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 감축 방침에 따라 2015년부터 사업시행자인 농어촌공사가 산업단지 매립 및 단지 조성 공사를 직접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대행개발을 추진했다. 하지만 민간 대행 사업자 공개 모집에 응모자가 나서지 않아 지난 2년 간 매립 공사가 지연됐다.

상황이 이렇자 새만금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가 매립을 직접 챙기고 민간은 조성과 개발만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실제 문주현 회장은 지난해 12월 열린 새만금 내부개발 전략 정책토론회에서 "현 용지개발 시스템은 민간 투자자가 공유 수면 매립과 용지조성을 모두 책임지도록 해 재정부담과 위험요인이 가중되고 있다"며 "새만금의 투자를 유도하고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 용지조성과 기본 인프라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의견을 반영해 지난 7월 새만금 사업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면서 공공주도 매립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 내년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을 1992억원으로 편성하면서 공공주도 매립을 위한 기본구상비 10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개발 방식 변경으로 공정률이 21.3%로 저조했던 산업단지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직접 나서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그동안 투자자를 찾지 못해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 사업은 사업비만 22조2000억원이 드는 대규모 간척사업이다. 1991년 방조제 건설 방안이 나온 이후 매 정부마다 사업 완료를 공약했지만 실패로 끝났다. 직전 박근혜 정부도 2017년까지 전체 부지의 45% 조성, 2020년까지 총 개발면적의 73% 개발 등을 목표로 했지만 현재까지 매립은 전체의 27%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은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산업단지 매립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기반시설을 구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스마트 산업단지로 차별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