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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발언,국방백서엔 ‘주적’이란 말 없어“위협 지속되는 한 북한 정권ㆍ군 우리의 적”

입력 : 2017-04-21 02:00수정 : 2017-04-21 02:00

2016 국방백서엔 '주적'이란 말이 나오지 않는다.[사진: 이광효 기자]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지난 19일 있은 제19대 대선 TV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주적’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발행한 ‘국방백서’엔 ‘주적’이란 말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주적’ 발언 논란에 대해 본보가 20일 국방부가 올 초 발행한 ‘2016 국방백서’를 확인한 결과 ‘2016 국방백서’에는 ‘주적’이란 말이 나오지 않는다.

‘2016 국방백서’엔 북한에 대해 “국방목표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다”라며 “북한의 상시적인 군사적 위협과 도발은 우리가 직면한 일차적인 안보위협이며 특히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사이버공격, 테러 위협은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 이와 동시에 우리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과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고 말하고 있다.

‘2016 국방백서’ 말 대로라면 북한이 군사적 위협과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또한 북한이 아닌 다른 나라나 단체가 우리나라에 군사적 위협과 도발을 한다면 그 나라나 단체도 우리의 적인 것이다. 즉 ‘2016 국방백서’는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군사적 위협과 도발을 하는 나라나 단체는 우리나라의 적이라는 국방에 대한 원론적인 방침을 밝힌 것이다.

19일 대선 TV토론에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문재인 후보에게 “국방부의 국방백서에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라고 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 ‘2016 국방백서’에 쓰여 있는 내용을 보면 유승민 후보의 말은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주적 발언 논란에 대해 “주적 개념은 우리가 쓰지 않는다”며 “여러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19일 대선 TV토론에서 유승민 후보는 문재인 후보에게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냐?”고 물었다. 이에 문재인 후보는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20일 하루 종일 주요 포털 사이트에선 ‘문재인 주적’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랭크되는 등 논란이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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