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임금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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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들 ‘폭염 수당’ 요구에 외식업계 ‘한숨’
맥도날드 라이더 박정훈씨가 7일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맥도날드 목동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라이더 유니온 제공] 외식업계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데 이어 폭염 장기화로 또 한 차례 위기를 맞았다. 배달 직원들이 기록적인 폭염 장기화에 따른 수당 인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맥도날드 라이더(배달원)로 일하고 있는 박정훈씨(전 알바노조위원장)는 7일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맥도날드 목동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박씨는 지난달 25일부터 서울 종로구 맥도날드 본사와 시내 주요
2018-08-07 18: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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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실마리'
산업은행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직접고용을 주장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산업은행이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관련해 '실무자급 협의'에 돌입한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이어온 산은 비정규직 정규화 협의가 답보상태로 이어지자 사측과 비정규직 노조간 실무자 회의를 소집해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혀나가기로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비정규직
2018-07-31 1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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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 첫 발
노사 및 전문가 협의기구 전문위원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 수원시는 25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협의회 운영 방향을 설정했다. 사측 대표단, 근로자대표단, 이해관계 근로자, 외부 전문가 등 19명으로 구성된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파견·용역)의 정규직 전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논의하고 기준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사측대표단은 홍사준 수원시 기획조정실장 등 수원시 공무원 5명이고, 근로자대표단은 수원시에서
2018-07-25 17: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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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작업'은 택배기사 업무일까?…법적 논란 확산
[사진=택배 분류작업 노동의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노동계와 기업간의 의견 충돌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사진은 CJ택배원들이 분류작업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제공.] “택배기사의 주된 업무는 배송이다. 분류작업은 추가 노동을 요구하는 만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라.”(CJ택배기사) “택배기사 업무에 집화와 배송작업이 포함된다. 지급 중인 배송수수료에 이미 분류작업 대가가 들어있다.”(CJ대한통운) 택배 분류작업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배송시간을 획기적으로
2018-07-17 1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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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근로시간 단축으로 2020년까지 고용 최대 33만6000명 줄어”
[사진=한국경제연구원 제공] 근로시간 단축으로 2020년까지 최대 33만6000명의 고용이 감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향상과 자본 가동률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2019년 약 10만3000개, 2020년에는 약 23만3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계약 형태별로 2020년 정규직이 13만2000개 이상, 비정규직이 10만개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2020년 중소기업의 일자
2018-07-15 11: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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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간 일자리 격차 심해졌다...50대 ‘개선’ 20대 ‘악화’
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세대간 일자리 양극화 추이와 과제’에 따르면 20대와 50대의 일자리 격차가 극심해지고 있다.[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지난 10년간 50대 일자리의 양과 질은 개선된 반면, 20대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실업률이 여전히 극심한 가운데 50대 중장년층 근로자가 20대 청년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셈이다. 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세대간 일자리 양극화 추이와 과제’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수 변화 양상에서 20대는 2007년 367만명에서 2017년 355만 90
2018-07-08 15: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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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주 52시간 근무 시행 일주일..."충분하다" VS "갈 길 멀다"
여당과 정부·청와대가 다음달 1일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부터 먼저 실시되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6개월간 단속이나 처벌을 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두기로 결정한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청사의 불이 꺼지지 않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말도 탈도 많았던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 일주일차에 접어들었다. 시행 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는 뜨거운 감자였다. 근로자 입장에선 과중한 업무시간을 지적하며 정책 도입을 환영한 반면, 고용주 입장은 달랐다. 생산
2018-07-07 08: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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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노동시간 단축 시정조치 최장 6개월 늘릴 것...탄력근로제 확대 방안 등 마련"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둘째)이 26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첫째)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셋째),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동사회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 이슈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7월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시정 조치기간을 최장 6개월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서
2018-06-26 09: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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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장관, 첫 공공기관장 소집 왜?..."노동시간, 선도해 줄여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회의'를 열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산하 공공기관장들을 소집해 "노동시간 주 52시간 근무를 선도적으로 이행해달라"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안전보건공단·산업인력공단 등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김 장관 취임 후 처음이다. 최근 노동시간 단축, 상여금 최저임금 포함 등을 둘러싼 일자리 영향, 현장 혼란을 감안해 이들 정책이 안착되도
2018-06-25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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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쉬운 뉴스 Q&A] 최저임금 무엇이 문제인가요?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추이(2008~2017)[자료=고용노동부] Q.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정기상여금, 복리후생 수당이 최저임금에 얼마나 포함되나요?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 초과분과 복리후생 수당 중 7%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요. 올해 시급 7530원인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을 약 157만원으로 볼 때 상여금 25%는 약 39만원, 복리후생 수당 7%는 약 11만원 입니다. 정기상여금에서 39만원을 넘는 초과분과 복리후생 수당에서 11만원을 넘는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는 의미예요. 예
2018-06-13 16: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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