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임금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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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8개월만에 정책 뒤집기··· 현장 혼란 가중”
산업계는 25일 정부의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등 이른바 쉬운 해고를 위한 양대지침 폐기 결정에 대해 “사측과 노동자들도 유익할 수 있었다”며 아쉽다는 반응이다. 양대지침 도입 취지가 ‘고용의 유연성 확대’라는 사측의 입장과 더불어 ‘노동자들의 쉬운 이직’ 여건을 개선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었으나 대기업의 고용 횡포가 확대될 것이라는 측면만 강조됨으로써 목적이 희석됐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이날 “사실
2017-09-25 17: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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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패소에 특단조치…잔업 중단·특근 최소화
기아자동차 광주 2공장에서 직원이 SUV 스포티지를 조립하고 있다.[사진=기아차] 기아자동차가 오는 25일부터 잔업을 전면 중단하고 특근도 최소화한다. 근로자 건강, 장시간 근로 해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여파로 인한 생산량 조정 등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지난달 31일 기아차의 통상임금 1심 선고가 결정적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는 "이달 25일부로 잔업을 전면 중단하고 특근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노조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아차는 1심 선고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가 통
2017-09-22 07:50:00
기아차 25일부로 잔업 전면중단…통상임금 후폭풍 현실로
기아자동차가 오는 25일부로 잔업을 전면 중단한다. 21일 기아차에 따르면 9월 한달 간 특근을 미실시 중인데 이어 잔업을 전면 중단하고 향후 특근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노조에 통보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기아차 잔업중단 및 특근 최소화를 두고 지난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판결 이후 이미 예견됐던 수순이라는 분석이다. 기아차 역시 이번 잔업중단과 특근 최소화는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른 특근, 잔업시 수익성 확보 불가를 원인으로 꼽았다. 또한 사드여파 등에 따른 판매부진으로 생산량을 조절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2017-09-21 12: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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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기아차 노사가 지향해야 될 미래의 선택은?
김종수 부국장 겸 산업부장 나라 안팎이 어수선하다. 선택의 중요성을 새삼 실감케 한다. 북한은 6차 핵실험까지 하면서 역내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일본 등 관련 당사국은 신경이 곤두서 있다. 명쾌한 선택에 따른 뾰족한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 경제도 안보상황 못지않다. 2011년 이후 30대 그룹 상장사 실적은 뒷걸음질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1인당 매출액은 2011년 10억4899만원에서 지난해 9억5864만원으로 감소했다. 1인당 영업이익은 7351만원에서 6312만원으로 줄었다.
2017-09-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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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산업성장 비전전략 필요하다]글로벌 트렌드 뒤진 제조업체질 '확'바꿔라
[김효곤 기자] 한국경제는 2011년 이후 저성장에 진입했다. 성장 둔화의 이면에는 주력산업의 침체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핵심 산업은 주요 경쟁국에 시장을 내주고, 뒤늦은 구조조정을 겪는 등 한계에 직면했다. 특히 앞으로 10년간 반도체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한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제품 및 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주력산업 변화, 서비스 등 관련산업으로의 사업 범위 확대 등 한국경제 '퀀텀 점프
2017-09-13 18:27:24
교육부, 기간제 교원 정규직 전환 않기로
정부가 기간제 교원의 경우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11일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포함한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청년 선호 일자리인 정규교원 채용에서 사회적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해 기간제 교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간 제외됐던 15시간 미만 근로자, 55~60세 이상 근로자 등 1만2000여명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고, 해당 인원은 시·도교육청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기계약직
2017-09-1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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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2라운드] ‘新 통상임금’ 체계로 개편 ‘브레이크’
현대차, '신 임금체계' 2017년 제시안 요약.[자료=현대차] 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패소하면서 현대자동차그룹의 ‘신(新) 통상임금 체계’ 개편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현대·기아차 노조 측이 ‘신 통상임금’ 개편을 받아들일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 내에서 유일하게 ‘신 임금체계’를 적용하고 있는 현대다이모스 노조에서도 다시 되돌리자는 말이 나오고 있는 지경이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2017-09-03 17: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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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기아차 판결 확대 경계…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근로기준법 개정에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31일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판결 결과로 인한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어제(31일) 있었던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판결 관련 동향과 대응방향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
2017-09-01 10:37:27
금융권 산별교섭 세 번째 시도 무산…금융노조 "내달 4일까지 말미"
세 번째 금융권 산별교섭도 결렬됐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은 31일 산별교섭 파행 직후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음 달 4일까지 산별교섭에 복귀하지 않는 은행장과 금융공공기관장을 고소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노조는 이날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이하 사용자협의회)와 33개 사업장 사측 대표를 상대로 세 번째 산별교섭을 시도했지만 전원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7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교섭을 요구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2010년부터 개최됐던 금융
2017-08-31 16:20:17
​[기아차 통상임금 패소] 한국車산업협회 "판결 유감, 자동차산업 위기 가중될 것"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1심 선고 결과인 일부 승소 판결과 관련해 “그간 통상임금에 대한 노사합의와 사회적 관례, 정부의 행정지침, 그리고 기아차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막대한 부정적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판결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국내 완성차 5개사 이름으로 배포된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정부지침을 준수하고 노사간에 성실하게 임금협상에 임해 왔을 뿐만 아니라 상여금 지급규정을 수십년 전부터 인사기술적으
2017-08-31 11: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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