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임금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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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기간제 근로자 94명 정규직으로 전환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12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기간제 근로자 9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인천시의 이번 결정은 대상 기간제 근로자 450명중 일시·간헐적 업무종사자, 60세이상 고령자, 휴직대체자 등 전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356명을 제외한 94명을 전원 고용승계하는 것이다. 임금은 기존 공무직 임금체계를 적용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전환후 노사교섭을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 12일 개최된 위원회에서는 장시간에 걸쳐 전환대상자는 물론 전환예외의 사유별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2017-12-14 0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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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 여전히 갑론을박?
[사진=아주경제DB] 파리바게뜨 제빵사에 대한 직접 고용 문제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본사와 가맹점주, 파견 협력사 3자 합작법인인 ‘해피파트너즈’를 놓고 꼼수라는 지적이 인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은 해피파트너즈 사무실을 수서동에 임대했으며, 제빵사들이 합작사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정상근무를 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해피파트너즈는 제빵사들에게 기존 대비 임금 13% 인상과 월 휴무일 8일로 확대, 본사와 같은 수준의 처우 개선 등을 약속했다. 합작사에 동의한 제빵사
2017-12-11 18: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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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숙의 더불어사는 사회] 통상임금과 관련한 최근 입법동향에 대하여
[사진 = 송희숙] [법과 정치] 1. 통상임금법제의 현황 통상임금은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등 각 종 가산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산정기초가 된다. 따라서 상여금 등 어떠한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데 관건이 되는 사항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통상임금에 대한 개념을 명시하고 있으며, 대법원에서는 동 시행령상 통상임금의 개념에 대해 어느 정도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
2017-12-05 09: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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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발전방향 모색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11월 30일 (사)인천장애인 복지시설협회(회장 윤옥선)와 함께 ‘2017년 인천시 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장애인거주시설 담당공무원, 시설장 및 사무국장 등 80명이 참석했다. 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정책간담회는 민·관 의견교류와 현안 공유를 통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관련 제도 및 지침의 일관된 시행을 도모하고, 시설 이용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매년 개최하고 있다. ‘2017년 인천시 장애인복지시설
2017-12-01 10: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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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군포시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심사를 하고 있다.[사진=군포시 제공] 경기 군포시(시장 김윤주) 소속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68명이 내년 1월부터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시는 29일 김원섭 부시장 주재로 개최한 군포시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확정했다. 앞서 시는 지난 9월부터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를 실시, 정부가 제시한 전환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원칙으로 사전 실무자협의를 거쳐 전환대상사업을 엄선한 바 있다. 정규직 전환기준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
2017-11-30 1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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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비정규직 200명 정규직 전환…'정부 기준 외 55명 포함'
양평군청.[사진=양평군 제공] 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이 비정규직 제로화에 첫 시동을 걸었다. 양평군은 군청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2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지난 23일 정규직전화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비정규직 전환규모를 사실상 확정한 셈이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상 전화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인원을 제외하면 실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심의대상 337명 중 200명을 전환키로 한 것이다. 이중 155명은 정부가 제시한 근로자인 직접고용 기간제근로자
2017-11-24 16: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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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숙의 더불어 사는 사회와 노동] 통상임금, 파견근로, 휴일근로시간 논쟁-개별적 근로관계와 관련한 최근 입법동향
[송희숙의 더불어 사는 사회와 노동] 개별적 근로관계와 관련한 최근 입법동향 [사진 = 목차] I. 들어가며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1997년 이후 외환위기로 인하여 큰 변화를 가진다. 이는 국제적 흐름에 따라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 주요 개혁방향은 근로조건을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함과 더불어 해고의 규제를 완화하고 다양한 고용형태를 허용하는 방향이다. 이러한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법의 개혁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어느 정도 국제노동기준으로 개선했다는 장점을
2017-11-24 13: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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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청사 특수경비원 용역 500명 '非' 떼기 난항
정부서울청사 건물에 대한민국정부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사진=아주경제 DB] 세종과 서울 등 정부청사 6곳에서 근무 중인 용역근로자 특수경비원(이하 특경)의 정규직 전환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 특경 측은 청원경찰로 향후 신분이 바뀌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원청인 행정안전부는 청경을 포함한 청년 선호 일자리의 경우 공개채용에 무게를 두고 있어 의견이 크게 엇갈린다. 19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기간제, 파견·용역 등) 20만5000여명의 정규직 전환 방침을 세워 우
2017-11-19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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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사내변호사 대상 세미나 개최…공정거래법·노동법 최신 동향 및 실무 강의
법무법인 태평양은 17일 서울 강남구 태평양 1별관에서 '공정거래법과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태평양 변호사들은 사내 변호사들에게 공정거래법과 노동법 측면에서 기업의 법률 위반을 최소화하고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250여명의 사내변호사들과 각 법무팀 직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시행된 이후 공정거래법과 노동법 분야의 최신 동향과 규제 실무가 소개됐다. 첫 번째 세션은 김윤수 공인회계사와 강일 변호사의 강의로 진행됐다. 김 회계사
2017-11-18 08: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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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 소속 기간제근로자 등 306명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사진=경기북부청제공] 경기도 소속 기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 306명이 내년 1월(예산반영 시점)부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경기도는 지난 1일 오후 2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제1회의실에서 김동근 경기도 행정2부지사 주재로 ‘2017년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8월 14일부터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부 가이드라인 상 전환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전환을 원칙으로 최소한의 평가(기간제근로자 소속기관별)를 거쳐 전
2017-11-02 09: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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