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춤한 한국경제…정부, 2분기에 부양카드 쏟아낸다

이해곤 기자입력 : 2019-03-24 18:21
주택시장 안정화·민간 일자리 창출 정책 강화
윤 수석 "성과 강화하고, 문제 보완할 것"

지난 2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정책 박람회'.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주춤하고 있는 한국 경제를 보완하기 위해 2분기에 경기부양 카드를 쏟아붓는다. 9·13 부동산 대책과 공시가격 현실화, 공공주택 공급 등으로 최근 안정세에 접어든 주택 시장을 통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꾀하는 한편, 고용환경은 개선해 민간 일자리는 확대할 계획이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24일 이같은 내용으로 '한국경제 진단과 정책 대응'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윤 수석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30만호 주택공급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까지 두 차례에 걸쳐 수도권 30만호 가운데 19만호에 대한 구체적 공급 계획과 입지를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나머지 11만호 구체적인 세부공급 방안도 마련한다.

최근 주택시장이 정부 대책 등 효과로 투기수요가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실수요자를 위한 충분한 공급을 통해 안정화 요인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현 정부의 가장 아픈 부분인 일자리 부문은 민간 일자리 확대를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전체 임금부분 일자리는 전년 대비 21만3000개가 늘었다. 하지만 일자리 증가 대부분이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취약계층 일자리, 즉 공공부문에서 발생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실제로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되는 건설업과 제조업에서는 13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졌다.

이에 대해 윤 수석도 "취업자 수는 제조업·임시일용직 중심의 증가세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향후 민간일자리 중심으로 고용 추가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수도권과 지역 격차가 벌어지면서 심화되는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평가 체계를 4월까지 개편할 예정이다. 정부가 차별성을 두고 추진하는 생활사회간접자본(SOC)을 비롯해 예타 평가에 고용·안전·환경 등 사회적 가치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윤 수석은 "그간 대책으로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 어려운 부분이 여전히 많다"며 "하지만 이런 정부 정책은 반드시 가야 할 길로서 성과가 있는 부분을 강화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보완해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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